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2021.11.24 업데이트

​​​​​​​​※ 우리나라(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해외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국내(한국) 예방접종완료자 출국 후 한국 재입국 시 격리면제 등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상세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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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미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 확인 (링크)

​​​​​​​​※ 2차 예방접종 후 15일 후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1" 2차 접종한 경우 15일 지난 "8.16"부터 신청 가능)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에 출입국 날짜 등 지정되어 있더라도 발급일로부터 1달 이내 수정 없이 격리면제서 사용 가능하며, 체류 주소지 변경되어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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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타국에서 접종을 맞은 경우 해당국 주재 대사관으로 신청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o 신청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학술공익/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 인도적 사유 종류 및 사유별 직계가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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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사관(영사민원실) 방문 신청

    ※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만 우리 대사관에 신청 가능 (타국 예방접종자는 해당 대사관에 신청)

    ※ "반려처리" 된 경우 반려 사유 보완하여 온라인으로 재신청

  o 격리면제서 발급(수령 방법)

    - 이메일로 송부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 반드시 입국 전 4부 출력 필요

     ※ 신청서 등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 상시 확인 및 수신거부함 등 확인 필요 (메일 없는 경우 유선 문의)

   - 단,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하여 출력 요청 가능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o 소요시간 (대사관 신청 후 발급까지) : 방문일 기준 최소 1~2주 전에 신청 필요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접수 당일 또는 1일 (입국 일정에 따라)

    - 중요사업상 목적 : 업무일 기준 3 ~ 5일 (단, 접수량이 폭증하는 경우 지연 가능)

2.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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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도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서 신청필요

※ 중요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 대상자는 대사관에 서류 제출 불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 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상세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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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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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출력 지참 (①본인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반드시 출력본 지참

​4. 목적별 발급 절차

  o 인도적 목적 

    - 영사민원24 온라인 접수(링크) -> 대사관 심사 -> 대사관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송 (대사관 방문 불필요)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o 중요사업상 목적 (관련 부처별)

     ※ 관련 상세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http://www.btsc.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발급 신청 -> 산업부, 중기부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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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중기부 외 부처)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o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5.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

  o 격리면제기간 : 14일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 재사용 불가)

    -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 (매월 변경)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해당국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 참고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6. 방역관련 기준 (PCR 검사 횟수 등) 및 국내 방역조치 안내

​  o ​PCR 검사 횟수

  o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상세 안내 링크)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동목적이더라도 제출)

    -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편 탑승 제한 (2021.07.15(목) 부터)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 검사 후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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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를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o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단,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 미제출(검사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o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첨부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 

  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 앱" 등 설치 필요 (설치방법 안내 링크)

7. 유의사항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o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아래 베타, 감마,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국 입국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국가 확인 :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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