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치순위(Global Rule of Law Ranking)에서 싱가포르가 이전 조사보다 3계단 하락한 17위에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는 15개국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가 매년 발표하는 이 지수는 각 국가(지역)의 8개 주요 항목의 44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8개 주요 항목은 정부 권력의 제한, 정부 개방성, 부패, 기본권, 질서와 보안, 규제집행, 형사 및 민사 사법 시스템 입니다.

싱가포르는 부패, 질서와 보안, 규제집행, 형사 및 민사 사법 시스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질서와 보안 부분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었고 올해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본권 (38위), 정부의 개방성 (34위), 정부 권력의 제한 (32위)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법치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덴마크로 평가되었으며 뒤를 이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15위로 가장 높았고 17위 싱가포르, 19위 홍콩, 20위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법치순위 (출처: W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