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섭에 대응하는 법안이 싱가포르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논쟁 후에 10월 4일 통과되었습니다.

외국의 싱가포르 정치에 대한 간섭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법안이 발의된 지 3주 만에 통과한 것입니다.

산무감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싱가포르의 국가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외국 간섭 (대책) 법 (Fica: The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적대적인 정보 캠페인과 싱가포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수행되는 국내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번 법안이 광범위한 용어 사용, 사법적 감독의 부재 등으로 정부에 너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10시간의 의회 토론 이후 75명의 의원이 찬성, 11명의 야당 의원은 반대, 2명의 지명 의원은 기권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