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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인 이상 기업, 직원 해고 시 노동부에 온라인 통지 의무화 (1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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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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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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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직원 10인 이상 기업은 자사 직원 해고 시 해당 해고 내용을 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9월 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보고는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온라인 양식 작성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은 직원 10인 이상 기업이 6개월 이내에 5명 이상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경우에만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모든 직원 해고 시마다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3자 협의체인 Workforce Singapore, Employment and Employability Institute 및 기타 고용 관련 기관들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워크샵, 직업 코칭, 네트워킹, 직업 박람회, 직업 매칭 및 추천 등의 서비스를 보다 일찍 제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직원 해고 보고 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보고 의무 규정은 201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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