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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법인세 15% 이상 합의, 싱가포르의 기업친화적인 매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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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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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들이 최근 법인세를 최소 15% 정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싱가포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가진 기업 친화적인 매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G-7 재무장관들은 법인세를 1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의하며, 이러한 조세 개편의 목적이 다국적 기업이 판매국가에 관계없이 자사의 이익과 세수를 조세피난처 법인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지역)으로 옮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타격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무장관들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음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헝가리(9%), 아일랜드(12.5%) 같이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저항도 있을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빅터 밀스 대표는 싱가포르의 세금 체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여러 경쟁력 있는 요소 하나일 뿐이라며, 정치적 안정, 법치, 지적 재산권 보호, 계약 집행 능력, 금융접근성, 주요 아세안 시장과의 근접성 여러 장점이 많아 하이테크 허브로서의 매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학원 사이먼 교수는 이번 조세 개편이 오히려 싱가포르에 이익을 있다고 견해을 밝혔습니다. 현재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들이 이번 조세 개편을 통해 오히려 여러 다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로 유입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 10 의회에서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위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유효 세율에 대한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면 업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세 시스템을 조정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조세 시스템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준수하고, 조세권을 보장하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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