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들이 최근 법인세를 최소 15%로 정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싱가포르의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가진 기업 친화적인 매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G-7 재무장관들은 법인세를 1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의하며, 이러한 조세 개편의 목적이 다국적 기업이 판매국가에 관계없이 자사의 이익과 세수를 조세피난처 등 법인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지역)으로 옮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무장관들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음 달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헝가리(9%), 아일랜드(12.5%)와 같이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빅터 밀스 대표는 싱가포르의 세금 체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여러 경쟁력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정치적 안정, 법치, 지적 재산권 보호, 계약 집행 능력, 금융접근성, 주요 아세안 시장과의 근접성 등 여러 장점이 많아 하이테크 허브로서의 매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경영대학원 사이먼 포 교수는 이번 조세 개편이 오히려 싱가포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견해을 밝혔습니다. 현재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들이 이번 조세 개편을 통해 오히려 여러 다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의회에서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헹 스위 킷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유효 세율에 대한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면 업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세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조세 시스템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준수하고, 조세권을 보장하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