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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 고용주 &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무작위 방문 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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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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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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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심각한 학대 사건들이 공론화 된 후 싱가포르 노동부는 고용주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조사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지속된 무작위 방문 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가사근로자의 여권과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싱가포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는 24만 7천명입니다. 노동부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무작위 방문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대화하면서 학대의 징후를 찾아내고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을 포착하도록 훈련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각 집 방문은 일반적으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노동조합총회(NTUC)의 가사근로자센터(CDE)에서는 2017년부터 가사근로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싱가포르 전체 가사근로자에 대해 1번씩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사태로 영상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DE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면 노동부에 보고를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학대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사근로자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고용주가 가사근로자의 개인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 워크퍼밋, 근로계약서 등)
○ 안전하지 않는 작업 환경, 안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 불법 파견 (워크퍼밋에 정해진 이외의 업무나 이외의 장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
○ 급여 지급 관련 문제
○ 기타 신체적, 정신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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