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검역소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양성자 과태료 처분 안내>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는 입국 불허되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됨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 자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