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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싱가포르 재정계획 (Budget 2021)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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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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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발표된 싱가포르 재정계획 2021 (Budget 2021) 주요 내용을 6개 주요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코로나 19 대응 강화
110억 달러 코로나 19 회복 패키지:
코로나 19 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노력에 필요한 예산 투입 / 임상 및 테스트, 접촉 추적, 예방 접종, 공중 보건, 기업의 인력 유지 지원 등
일자리지원제도(JSS) 최대 6개월 연장:
항공과 여행 부문은 4월부터 6월까지 30%, 7월부터 9월까지 10% 급여 지원 연장 / 식품 서비스 및 소매 부문은 4월부터 6월까지 10% 급여 지원 연장
코로나 19로 타격이 큰 업종 추가 지원:
항공 부문에 8억 7천만 달러 추가 지원 / 예술, 문화, 스포츠 부문에 4천 5백만 달러 지원 / 택시 및 개인고용차량 운전자에게 1억 3,300만 달러 지원
[2] 비즈니스 혁신 촉진
기업의 구조 혁신 지원:
경제 구조 혁신이 향후 일자리와 기회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3년 간 240억 달러 지원
비즈니스 전환 및 강화 지원:
3가지 플랫폼 (기업 벤처 런치패드,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으로 기업 지원 /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전략 2030 추진
[3] 인력 역량 개발 지원
SG 유나이티드 직업 및 역량 패키지:
근로 인력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0,000명의 현지인 고용을 지원하고 최대 35,000개의 교육기회 제공 / SGUnited Skills, Traineeships, Mid-Career Pathways 같은 지원 프로그램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간호 및 의료 종사자 급여 인상:
모든 공공기관 소속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
제조 부문 S Pass 쿼터 축소:
제조 부문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행 20%인 S Pass 쿼터를 2023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4] 사회적 통합 강화
9억 달러 가계 지원 패키지:
저소득 가구에 일회성 GST 바우처, U-Save 특별 지원금 등 제공 / 21세 이하 싱가포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일회성 200 달러 탑업 제공
2억 달러 고령 근로자 채용 기업 지원:
회사의 퇴직 및 재취업 연령 기준을 현행 법정 근로 연령 이상으로 올리거나 고령 근로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지속 가능한 국가 구축
농식품 클러스터 전환 기금:
농업 생산성과 식량 탄력성 강화를 위해 6천만 달러 배정
친환경 전기 자동차 지원:
2030년까지 6만 개의 충천소 설치 등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3천만 달러 배정
[6] 국가 재정 관리
국가 예비금 사용:
올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110억 달러를 국가 예비금에서 사용할 예정 / 작년과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가 예비금에서 사용할 총 금액은 537억 달러임
GST 9% 인상:
국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인 GST를 현행 7%에서 9%로 인상할 예정.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진행할 예정
온라인 제품에 대한 GST 부과:
로컬 기업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항공 또는 우편으로 수입한 저가 상품에 대해 GST 부과 예정
유류세 인상:
자동차 유류세가 6년 만에 최대 23% 인상되었으며 재정계획 발표 이후로 바로 적용됨.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의 도로세를 환급할 예정
재정계획 2021 세부 내용 브로슈어: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resources/budget-booklet/budget-booklet-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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