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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eTogether 데이터 정보, 심각한 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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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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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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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찰이 TraceTogether 데이터 정보를 심각한 범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2월 2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달 TraceTogether 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범죄 수사 및 연락처 추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TraceTogether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테러, 마약밀수, 유괴, 성폭력 등 7가지 범주의 심각한 범죄로 제한합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때 정부 서버에서 TraceTogether 및 코로나19 연락처 추적에 대한 SafeEntry 데이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내무부는 조사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찰만이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TraceTogether 데이터와 SafeEntry 데이터는 25일이 지나면 정부 서버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경찰은 데이터가 삭제된 후에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달 경찰이 TraceTogether 데이터를 범죄 수사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후 총 350건의 정부 서버 데이터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TraceTogether 사용자는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정부 서버에서 자신의 개인 식별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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