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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 구매 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보조금, 추가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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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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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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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등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조금을,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더 높은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강화된 차량 배출가스 제도(VES)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가 적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A1, A2 등급) 구매 시 기존 보다 5,000 달러 인상된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같은 등급에 대한 택시는 기존보다 보조금이 7,500 달러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출가스가 많은 낮은 등급(C1, C2) 차량 구매 시에는 추가 요금이 각각 5,000 달러 (차량), 7,500 달러 (택시) 인상됩니다. 인상된 추가 요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량 배출가스 제도(VES)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습니다. 5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량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환경청(NEA)과 육상교통청(LTA)는 2018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출가스가 적은 2개 등급 신규 차량 구입이 60% 증가했고 배출가스가 많은 2개 등급은 20% 정도 감소했다고 밝히며 VES 정책이 신규 차량 구매 결정 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2월 발표된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최대 한도인 2만 달러와 VES 보조금 2만 5천 달러를 모두 받게 되면 전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4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2021년 적용될 강화된 배출가스 정책(VES)] (출처: 환경청, 육상교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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