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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타격 입은 중소업체, 위약금 없이 상업 계약 조기 해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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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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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회는 어제 코로나 사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위약금 없이 특정 상업 계약을 해지할 있도록 허용하는 리얼라인(Re-Align) 프레임워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 한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업체이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입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안에 적용되는 계약은 계약 기간이 올해 3 25 이전에 시작된 경우로 한정되며, 계약 당사자 적어도 쪽은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특정 계약이  규정 적용 대상이 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4 동안의 의무 재협상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경우, 이전까지의 부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Re-Align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되는 계약의 종류]

* 싱가포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계약

* 계약 기간이 올해 3 25 이전에 시작된 계약

* 계약 당사자 적어도 쪽은 싱가포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 상업 부동산 임대 계약

* 상품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 계약

* 상업용 설비, 차량에 대한 임대 계약

*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맺은 상업 계약

 

[Re-Align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종류]

* 5 이상의 장기 계약

* 구매자 계약

* 고용 계약

* 재무 보험 계약

* 건설 공급 계약

* 상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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