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는 어제 코로나 사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위약금 없이 특정 상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얼라인(Re-Align) 프레임워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 한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업체이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입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적용되는 계약은 계약 기간이 올해 3월 25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로 한정되며,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쪽은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통해 특정 계약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4주 동안의 의무 재협상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 간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까지의 부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Re-Align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되는 계약의 종류]

* 싱가포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계약

* 계약 기간이 올해 3월 25일 이전에 시작된 계약

*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한 쪽은 싱가포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상업 부동산 임대 계약

* 상품 및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 계약

* 상업용 설비, 차량에 대한 임대 계약

*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맺은 상업 계약

[Re-Align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종류]

*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 구매자 계약

* 고용 계약

* 재무 및 보험 계약

* 건설 및 공급 계약

* 상품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