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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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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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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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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행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자료입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0061111195841&rs=/viewer/result/202006
1. 신고제도안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 1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14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16
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19
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 21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23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 25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26
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7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30
11. 신고포상금 제도 ………………………… 31
12. 해외사례 소개 …………………………… 34
2. 신고서 작성사례
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 38
2. 차명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 44
3.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 50
3.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고의무자 - 개인 ………………………… 60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 62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63
4. 주식 등 금융계좌 …………………………… 66
4. 주식 등 금융계좌 …………………………… 66
6.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 70
7. 과태료 ……………………………………… 72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Introduction for Foreigners
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 78
2. Filing Forms ……………………………… 82
5.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88
2. 조세범 처벌법 ……………………………… 98
3.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 99
4. 소득세법 및 시행령 ㆍ 시행규칙 ……… 102
5.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 106
6. 기타 관련 법령 …………………………… 112
(참고) 탈세제보 안내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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