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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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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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Safe Re-op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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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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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장 밖에서의 모임 금지 이행을 관리 감독해야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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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공동체 전반)

ㅇ 부모·조부모 방문 (하루 한번, 최대 2명 동시 방문)은 허용되나, 다른 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친척 간의 방문 및 기타 친목 모임은 계속 금지

ㅇ 종교시설은 개인 예배를 위해 개방되나, 최대 5명 같은 가정 구성원으로 동시간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은 허용되나, 하객 및 조문객의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계속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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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ㅇ 유치원은 6.2(화) K1(5세), K2(6세) 아동의 등원을 재개하고, N1, N2(3-4세)는 6.8(월)부터, 6.10(수)부터는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을 재개

- 유치원은 방문자 제한,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 측정, 2세 이상의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예방책을 준수 필요

ㅇ 6.2부터 초·중학교는 졸업반(초6, 중 4,5학년) 학생들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 진행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만 동시에 등교

ㅇ 학생들에 대해 매일 체온 측정, △1m 이상 거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체육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교사 및 학생은 마스크 착용

ㅇ 폴리테크닉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기술교육원(ITE)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함께 실습을 위해 등교를 격주로 병행함. 6개 대학 가운데 NUS(싱가포르국립대), SMU(싱가포르경영대), NTU(난양공과대학), SUSS(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4개 대학은 현재 하계 방학 기간이며, SIT(싱가포르 공과대학) 및 SUTD(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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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복지시설)

ㅇ 전문 외래 환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지원보건(방사선, 물리치료), 만성 질병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고도 백내장 수술, 중증장애 환자를 위한 관절 수술, 암 검진 등이 재개되고, 한의원 내 모든 침술 허용

ㅇ 노인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인활동 센터는 일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장애인 시설도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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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Saf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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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단계 시행 이후 수 주간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내 감염도 잘 관리된다면, 2단계로 전환, △소규모 사적 친교 모임 및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업체, 체육관, 과외 및 학원이 재개될 예정(2단계는 수개월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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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Safe Nation ]

ㅇ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전과 위험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뉴노멀(new normal)'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

ㅇ 사회·문화·종교·기업 모임 및 행사(단, 행사규모 제한), 노인들의 일상 활동, 영화관, 클럽 등 밀폐된 공간 활동, 장시간 접촉하는 스파, 마사지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활동도 재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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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해야 함.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및 지하철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내부의 시민접촉 시설 표면에는 항균 화학 코팅제를 사용해야 함.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은 국내적인 3단계 써킷 브레이커 완화와 별도로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추세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소수의 필수 방문자(essential travel in limited numbers and with safeguards)를 대상으로 시범적인“그린 레인”운영 가능성을 검토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iloting green lane arrangements)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