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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공공의료 지출 확대로 GST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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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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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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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기대 수명 및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의료 부문 지출(출처: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나라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율 및 GDP 대비 공공의료 부문 지출 비율
국가별 부가가치세율(출처: 월드뱅크)
싱가포르 정부는 부가가치세(GST)를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추가로 걷힌 세금은 싱가포르의 공공 의료부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예산안 발표에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2021년 GST 인상안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래 2021년에 GST를 기존 7%에서 9%로 2%P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을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부총리는 GST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로 걷힌 세금은 싱가포르 공공보건, 교육, 안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GDP 대비 공공의료 부문으로의 지출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고 부가가치세율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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