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정 계획

1. 2021년에도 GST는 7%로 유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1년 GST(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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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에 GST를 기존 7%에서 9%로 2%P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근래 경제 상황을 비추어 인상을 미루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GST 인상을 위해 향후 60 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이 도입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은 인상된 GST를 충당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 1~3개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약 10년 분의 인상된 GST를 면제 받게될 전망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가계 지원 정책

21세 이상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16억 달러의 보건 및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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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수입과 주택 소유에 따라 100~300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 제공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인 부모에게는 각각 현금으로 100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평소의 약 2 배 되는 GST 바우처와 전기, 수도, 가스 환급금, 1.5~3.5개월 치에 달하는 관리비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 50 세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패션(Passion) 카드에 마일리지 100달러가 충전됩니다.

▶ 방 1~2개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하지 않은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100달러의 식료품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정책

관광, 항공, 소매, 식품 서비스, 지점 간 운송 서비스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타격을 받는 5개 부문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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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 3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부 호텔, 서비스 아파트와 컨벤션 및 박람회 장소에 대해 2020년 재산세가 30% 환급됩니다. 크루즈 및 페리 터미널은 15%의 재산세 환급을 받고 리조트는 10%의 재산세 환급을 받습니다.

▶ 정부는 또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관광 부문의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해 1년간의 임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항공 부문 지원 패키지로 1억 1,200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항공사, 운송사, 창이 공항의 소매점, 레스토랑 등 기타 공항 이해 관계자 혜택을 받습니다. 호커 센터 또한,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학생 지원

▶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pre-university) 학생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싱가포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이 인상되고 중학교(Secondary school) 학생의 경우 급식 보조금도 인상됩니다.

▶ 저소득 가정의 ITE 학생은 2020년 학급부터 학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유치원의 비율은 현 50%에서 2025년 80%까지 늘릴 계획이며, 유치원 지원 예산을 2018년 10억 달러에서 향후 몇 수년간 연간 20억 달러 이상으로 예산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5. 기업 지원

발표된 지원 패키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 기업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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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25%(최대 15,000달러)에 해당하는 법인세 환급금이 2020년 세금 연도(YA2020)에 제공됩니다.

▶ 2020 년 3 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 융통을 지원하는 Enterprise Financing Scheme의 Working Capital Loan이 확대됩니다.

▶ 정부 산하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료 할부 납부와 같은 보다 유연한 결제 방법을 논의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성장, 혁신을 위해 83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싱가포르 기업의 혁신, 성장, 국제화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Jobs Support Scheme과 Wage Credit Scheme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Jobs Support Scheme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급(최대 3,600달러)을 8%까지 부담해 싱가포르 기업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Wage Credit Scheme은 정부가 근로자의 인상된 임금을 공동 부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한도가 월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됩니다.

6. 근로자 지원

▶ 25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10월 1 일부터 500달러의 스킬스퓨처(SkillsFuture)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의 조기 사용을 촉구해 현재의 경기 둔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장려합니다.

▶ 40~60세 싱가포르인은 여기서 500의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 40 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6개월 동안 급여(최대 6,000달러)의 20%를 지원받으며, 스킬스퓨처 기업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을 통해 직무 재설계 및 기술 교육 비용을 90%까지 절감합니다. 최대 1만 달러의 크레딧이 39,000개의 회사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