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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중국에서 싱가포르에 돌아온 근로자 무책임하게 퇴거시키는 임대주에 제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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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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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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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일부 집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싱가포르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온 근로자들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위한 휴가(LOA: Leave of Absence)를 갖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돌아온 근로자들을 집주인이 집에 들이지 않음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가 머물 숙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임대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2월 4일 싱가포르 내 지역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왔으나 머물 곳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가 숙소를 찾아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부 호텔은 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정부가 아프지 않고 14일의 의무 휴가를 보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3일 저녁, 싱가포르 노동부(MOM), 국토개발부(MND), 교육부(MOE)는 의무 휴가 또는 국적을 근거로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집주인에게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무책임하게 세입자들을 쫓아낸 사실이 드러난 집주인들은 추후 근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세를 주는 데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 세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와 같은 민간 거주지의 집주인은 임차인 정보 등록이 정부 아파트보다 비교적 자유로워 정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제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거주지와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거나 대체 숙박 시설을 찾는 고용주는 1800-333-9999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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