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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극 칼럼] 정부다운 정부 [중앙일보]
- 싱팡팡 (qateam87)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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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7 01:04
- 답글 : 0
- 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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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신화를 만들어냈던 인물이니 대통령을 시키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100일이 지난 지금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서울은 시위로 넘쳐나고 파업은 줄을 잇는데 대책은 없다. 4·19 때 민주당 정부와 비슷하다. 취임 100일 만에 사실상 정권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총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총리는 자원외교만 하라고 발을 묶었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4.19때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 올테니 말이죠.
경제가 어렵고, 개혁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다 지엽적인 것들이다. 나라 근본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은 시기가 늦어질 뿐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나라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절망했던 것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굴러가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멸시하고,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에 절망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각성이 이명박표로 뭉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악화됐다. 나라가 나라이기를,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시위를 주도한 국민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정부에 대해 ‘명령을 한다’고 조롱해도 끽소리를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는 방향도 목표도 없이 끌려가고 있다. 지난 정부의 문제가 포퓰리즘이었다면 이 정부의 문제는 그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기회주의성에 있다.
---->이 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전 정부에서 벌어진 혼란이 수습되고 나라가 다시 서길 바랐지만 오히려 갈수록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다시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지난 10년간의 악몽을 떨치고 일어날 기회였는데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위가 필요하면 시위를 해야 한다. 정부나 권력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쪽에 있다.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듯이 정부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가 있고 그 질서에 종속하기로 모두가 약속했다.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 개인의 자유는 법 안에서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 통치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개인이 저항권을 가지듯 정부는 질서유지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권한을 방기했다. 40일이 넘도록 거리가 점령당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어버렸다. 전경들에게는 무조건 굴종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가 날까 봐서란다. 시위에 참가한 초등생·중학생들이 전경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 그 옆의 어른들은 오히려 박수를 친다. 이 나라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 정부가 권위를 잃으면 어찌 된다는 것을 지난 노 무현 정권때 절실히 느꼈는데 불과 100일만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방종에 가깝게 법질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무질서가 질서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긴 사람들이 헌법을 들먹이며 정부를 업신히 여기니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민심을 포용하지 못하고 굴종했다. 포용과 굴종은 다르다. 포용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면 굴종은 피동적이고 추종적인 것이다. 쇠고기만 하더라도 진작에 추가협상을 하겠다고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에서 ‘30개월 이상은 안 들여온다’ 그러다가 ‘추가협상을 하겠다’로 물러났다. 늘 뒷북만 쳤다. 이제 와서 추가협상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공기업도 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다가 물러섰다. 다중의 힘에 밀려 이제는 “유류값을 보조하겠다. 휴대전화료 깎아주겠다”고 아첨까지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진작 못했는가? 굴종은 정부의 권위만 떨어뜨린다. 누구도 이제는 정부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일부세력의 힘에 밀려 정부가 인기영합 정책을 펴면 남미꼴 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뚝심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니 안타깝죠.
기회주의적 처신은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이 정부는 시위자들에게서는 비난을 받고, 원칙을 못 지킴으로써 그 반대쪽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고립무원이 되어버렸다. 100일을 뺀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번 시위를 두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렸다, 생활정치 시대가 찾아왔다, 인터넷이 위력을 떨쳤다는 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번영은 질서 속에서 나온다. 불안정, 혼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아무것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뿌리가 없는 것은 곧 시들고 만다. 무정부 아나키 시대에 무슨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인 제도였다면 선진 각국이 그 방향으로 갔겠죠.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배를 몰겠다니 배는 산으로 가는게 당연하고 얼마못가 좌초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너도나도 정치에는 한마디씩하는 세상이 되었고 자신의 의견과 맞지않으면 떼로 몰려다니면서 집단 몰매를 가하죠. 참 난세입니다.
처방은 하나다. 정부가 정부다워야 한다. 정당한 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권력이 민중을 억압하려 할 때 민중이 저항하듯, 민중이 정부를 흔들려고 할 때 정부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당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리다.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적당히 무마용 개각이나 하고 뒤로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 앞에 나서서 설득해 보라. 법치를 위해 돌에 맞을 각오를 해보라. 질서를 수호하다 쓰러지는 대통령이 되어보라. 그때 흩어졌던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창극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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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 공지 | 2021-07-05 | |||
| 공지 | 2013-02-04 | |||
| 공지 | 2012-08-24 | |||
| 공지 | 2008-05-06 |
조회수 : 969
댓글목록
하바드법대생님의 댓글
하바드법대생 ()여러번 글썻다 지웠는데요.. 왜 지웠냐면.. 초딩하고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지웠어요--; 초딩님 학교 안가세요?..
mel님의 댓글
mel (id9444)학교에서도 짤린거 가튼데여....
mel님의 댓글
mel (id9444)에혀.. 저도 몇글짜 적으려고 다 써따가 바보한테 말하는 것같아서 다시 다지웠네여. 말을 해주면 알아 먹을 사람한테나 말을 하지 못알아 들을 사람한테는 말을 안하는게 낳죠.. ㅎㅎㅎ 그런데 마직막 부분에 "권력이 민중을 억압하려 할 때 민중이 저항하듯, 민중이 정부를 흔들려고 할 때 정부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 라고 써 있는건 말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뱃사공이 배를 몰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니다. 배가 엉뚱한데로 갈때 어디로가냐 목적지랑 틀리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뱃사공이 귀막고 지맘대로 간다면 그게 잘된건가요? 그리고 민중에 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게 민중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서 살기 고달퍼서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벗어난 짓을 하는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어서 틀린것을 지적하는 것이 정부를 흔든다고 생각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독재정치 인 것입니다.
하바드법대생님의 댓글
하바드법대생 ()국민없는 국가가 존재하는거 봤나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시고 이런 글 올리는거보면 아직 초딩?...싱팡팡님 싸이월드 있으면 거기다가 올리세요 제가 주소 남기시면 리플달아드릴게요
오기로살기님의 댓글
오기로살기 (karchizorim)이런 자료만 올리고 일도 안하나봐요 ,풋... 진짜 알바생 돈 많이 주는군요
다비스님의 댓글
다비스 (csdhhong)남산 시절이 그리우신 모양 이네요. 자유와 방임 을 착각 하신듯 하네요. 밥만 먹여주면 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