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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데 없는 조국 걱정
  • 두리안 (menthol)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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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7 15:55
  • 답글 : 4
  • 댓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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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安寧한지 여부를 묻는다기 보다는 일상의 인사말이었던 안녕하세요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곧 싱가포르에 들어온지 100일을 맞이하게 될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불도저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한 직후에 이곳에 취직했습니다. 틈틈이 인터넷과 케이블TV로 한국 뉴스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걱정스런 뉴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것만 간추려보겠습니다.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회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싱가포르 동료들이 가장 놀라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회사에 다니면 나머지 부양가족이 모두 직장의료 보험에의해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군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지역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은 아예 개념조차 없어서 무슨 소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험 수가로 인해 야기된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실력있는 의사가 능력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만큼 돈이 없으면 아파도 좋은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의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래의 두가지 고통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무한 이윤 추구가 불가능해져서 의사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 2)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환자가 감내해야할 육체적 고통 or 치료비 부담을 위한 가족들의 고통 *예전에 외국으로 유학가는 친구들은 항상 아픈 곳이 있으면 한국에서 미리 치료하고 간다고 햇습니다. 저도 싱가포르로 오기 전 사랑니 다 뽑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드신 부모님 아프시면 싱가포르로 모셔서 치료받으시게 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밝혔으니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아마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뻐해야할까요? 하지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출범당시부터 강부자 내각이라고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과감히 상속세를 언급하는 그들의 뻔뻔함이 놀라울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은 선거기간 당시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전재산 사회환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스 확인하는 것이 게을러서 그런지 아직 업데이트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물질적 욕심이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을 사회로 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난 분의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 환원 장치인 상속세를 없애려는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 - 고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뻔뻔한 *끼라는 생각 외에는... 2) 재산 많은 대통령을 위한 자진 충성 - 이미 전재산을 사회 환원하기로 결심하신 분께 제대로 삽질하는 거죠? 손발이 안맞는데다 멍청하기까지하니 빨리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충성일듯 3. 쇠고기 협상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더이상 덧붙일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비슷한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업무관련 장비 구입 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써야할 장비를 신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사의 제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기기인 반면, B사의 제품은 불량률이 높고 심지어는 안전상의 문제도 여러번 지적된 물건입니다. 특히 B사의 2005년 출시 모델은 치명적 인명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이미 전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이 있는 회사라면 좀더 돈을 쓰더라도 A사의 제품을 사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다니는 회사 CEO가 B사 CEO와 친구라는 점입니다. 결국 회사는 지금 B사의 2005년 모델을 구입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결국 인명사고가 나면 죽는건 바로 저겠죠? B사 曰 2005년 모델도 이미 문제점 개선 회사 曰 사고는 확률상의 문제, A사 제품도 사고 가능성 상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나서 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1) 납득하고 열심히 B사의 2005년 모델을 사용한다 2) 끝까지 회사가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설득한다 저는 2)의 방식을 취할 겁니다. 물론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장을 폭행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겠죠.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득하다가 안되면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까요. ----------------------------------------------- 회사 동료들이 가끔 저에게 얘기합니다.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미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국이 맘에 안들면 계속 여기 머물거나 또 다른 나라로 직장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쓸데 없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이 싫어도 떠날 수 없는 부모님이 아직도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이 새 정부의 이기적인, millionaire-friendly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건 생각하는 것 조차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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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쓸데 없는 조국 걱정
  • 싱팡팡 (qateam87)
  • 답변 : 9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6-07 19:49
닉네임을 보니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두리안님께서 쓰신 글중에 몇가지 첨언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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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사람들님의 댓글

아름다운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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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bear님의 댓글

little bear (poiu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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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님의 댓글

Ky (kyongpar)

????

--;;;;님의 댓글

--;;;; (dolphin)

?????

MIB님의 댓글

MIB (haeseung27)

옳은 말씀입니다...그런데 '??'는 무슨 뜻이죠?

초짜엄마님의 댓글

초짜엄마 (littlepiggy)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는 로컬 사람이라도 한국같은 의료 보험은 보장 안되는데요...?  한국 보다 훨씬 비쌉니다.

풀하우스님의 댓글

풀하우스 (dhlsths)

그러게요, 의료비 외국인이나 로컬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덩가요? 진짜 허접해서 로컬도 잘 안갈라고 하는데요, 거기 갔다가 스페셜리스트한테 가면 싸다고 들렸다가 가기는 하더라구요. 여기 의료시설 정말 최악이예요... 의사들이 약 집어주는 거 보세요, 약으로 돈 벌라고 암튼 OTL..귀가 좀 안좋아서 스페셜리스트갔더니 기본 컨설팅만 100불이 넘질 않나 -.- 비싸면 서비스라도 좋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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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쓸데 없는 조국 걱정
  • 두리안 (menthol)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6-07 20:49
싱팡팡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한 답도 있고 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이 있어서 또다시 글 올립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 ******************************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를 유괴하지 맙시다 -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아동 상대 범죄가 위와 같은 호소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새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누진세로서 설정된 상속세의 취지 상,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리는 정권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느끼는 것이 큰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현정부의 정책비전이 너무 달라서 괜한 걱정만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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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쓸데 없는 조국 걱정
  • 싱팡팡 (qatea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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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8 11:04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가족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방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계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 본인의 부담이 높아져서 요즘에 민간의료보험이 그 대안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관련 부담이 커져서 지난 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진정한 국민으로 보고 있는거죠.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두리안님께서 한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해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죄꼬리만한 월급에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거기다 세금까지 떼면 정말 얼마 안남는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고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드하신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에서 예로드신 것처럼 한 직장인에 6명이 딸려 있는 경우에 그 분 봉급에 해당하는 보험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위의 친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의 경우 본인이 재산을 가지도 있는 경우 사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지요.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점은 계속 고쳐나가야겠죠. >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사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사람은 기부와 사회자원봉사에 약합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저는 아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다가 한국과 달리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자원봉사에서 빠집니다. 우리 국가의 지난날 역사 특성상 주변상황에 따른 자신의 호불호를 재치있게 잘 판단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게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이건, 보통사람이건 매 한가지입니다. 이를 두리안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이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농공상의 뿌리가 중국보다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예로부터 돈을 버는 일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가 모여서 국부가 되는거고요. 그런데 만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이상 번 사람은 모두 기부를 하라 한다면 누가 과연 부를 축적하는데 열심 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필적할 만한 사회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국민 각자가 개인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현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 입니다. 세상일을 모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를 거개가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17년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무 일푼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이 62만 4천원 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들이 꺼려하는 영업부서에서도 일했습니다. 월급외에 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은 일의 가치를 따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동년배 중에서 그리 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저보고 만약 당신이 가진게 남보다 많으니 일정부분 이상은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저는 이리 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동년배들이 승용차타고 놀러 다닐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한달에 5,000KM씩 운전하고 다녔고, 남들이 멋진 레스토랑가고, 연극보러 다닐때, 나는 내 아내와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자판기 커피도 심사숙고끝에 한잔 사마실 정도로 아꼈다. 왜 내가 쌓은 부를 남에게 주어야 하나? 부는 사회공통의 재산이기 전에 개인의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때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공사판, 까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판 대모도의 일당이 하루 8만원 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게 담배사고 술먹고 하는게 일상사 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 살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없이 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힘들여 쌓은 부를 나누어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담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부의 세습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중에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그 세금이 엄청나 세금내고나면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만일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면 세금을 감세해주고 일부 세금은 이연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기업상속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냐? 아니면 경비절감이냐? 의 판단 문제인데요. 거개가 경비절감으로 판명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품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신제품의 품질수준을 어찌 정해야 할까요. 우리 소비자의 눈이 높으니까 제품원가가 얼마가 들던 최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측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의 제품품질을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까요? 물론 후자쪽입니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나라 부유층이 지금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좋겠죠. 이도 점차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부자들을 강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강제 갹출을 한다든지 하면, 이에 대한 반발로 국부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요.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은 현재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은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를 위하여 방만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등을 줄이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곳 싱가포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직이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방만함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좀 심합니다. 지금처럼 빈곤층에게도 무조건 지원을 할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곳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으로 국한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면 부유층이 먼저 받고 또 규제를 한다하면 빈곤층이 먼저 받는게 사실입니다. 부유층이 아무래도 규제받을 일이 많아 혜택을 주기위해서 규제를 풀면 부유층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처럼 개개인에게 접종할 수도 없고요. 부유층도 빈곤층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리안님 생각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만, 우리사회를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양분하고 부유한 계층에서 부를 뺏어서 빈곤층에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리고 부자들이 빈곤층의 부를 뺏어 간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어떤 부분에 편향되기 보다는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또 이를 만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댓글목록

MIB님의 댓글

MIB (haeseung27)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walle님의 댓글

walle (soho)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 지금 그게 안지켜지고 있는게 문제 아닐까요?

korean님의 댓글

korean (dltjrwp)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과장님의 댓글

김과장 (kimkeonu)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님의 의견대로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풀하우스님의 댓글

풀하우스 (dhlsths)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니.. OTL.. 이런 생각도 본인의 경험만 비추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답변]
  • [re] 쓸데 없는 조국 걱정
  • 두리안 (menthol)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6-08 18:03
>두리안님 생각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만, 우리사회를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양분하고 부유한 계층에서 부를 뺏어서 빈곤층에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리고 부자들이 빈곤층의 부를 뺏어 간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가정책은 어떤 부분에 편향되기 보다는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또 이를 만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 싱팡팡님의 의견에는 여러부분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제 글솜씨가 부족한 탓인지 제 의견에 대해 오해하시게 만든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그렇게 되면 일단 저부터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S나라 : 츄잉검 금지,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미실시, 매춘 허용 K나라 : 츄잉검 허용,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실시, 매춘 금지 어느 나라가 옳은 나라입니까? 답을 하기 전에, 전 개인적으로 위의 질문은 잘 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해당 사회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땀흘려(?) 번 돈을 무조건 빈곤층위해 갹출당하고 싶지않다는 점에서는 싱팡팡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도 양극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솔직히 모든 세금이 아깝지만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 쓰일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덜 아깝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에 붙이는 교육세,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보다는 흔쾌히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A나라 : 복지 관련 세금 부담 경감 -> 복지 예산 부족으로 범죄 증가 -> 중산층 이상 가정 사설 경호 서비스 이용 불가피 B나라 : 복지 관련 세금 부담 증가 ->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범죄 감소 -> 사설 경호 서비스 불필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물론 B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복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나라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세금을 걷기만 하고 방만하게 쓴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설 경호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 관련 세금 납부를 반대하게 되겠죠.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결국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명한 정부가 알뜰살뜰 세금을 잘 운용해서 cost-effective하게 나라를 꾸려나가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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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쓸데 없는 조국 걱정

  • 답글 : 4
  • 댓글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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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menthol) 2008-06-07
추천수 : 15 조회수 : 1,782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安寧한지 여부를 묻는다기 보다는 일상의 인사말이었던 안녕하세요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곧 싱가포르에 들어온지 100일을 맞이하게 될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불도저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

  • A

    닉네임을 보니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두리안님께서 쓰신 글중에 몇가지 첨언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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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팡팡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한 답도 있고 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이 있어서 또다시 글 올립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 ******************************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를 유괴하지 맙시다 -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아동 상대 범죄가 위와 같은 호소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새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누진세로서 설정된 상속세의 취지 상,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리는 정권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느끼는 것이 큰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현정부의 정책비전이 너무 달라서 괜한 걱정만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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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가족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방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계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 본인의 부담이 높아져서 요즘에 민간의료보험이 그 대안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관련 부담이 커져서 지난 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진정한 국민으로 보고 있는거죠.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두리안님께서 한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해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죄꼬리만한 월급에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거기다 세금까지 떼면 정말 얼마 안남는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고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드하신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에서 예로드신 것처럼 한 직장인에 6명이 딸려 있는 경우에 그 분 봉급에 해당하는 보험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위의 친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의 경우 본인이 재산을 가지도 있는 경우 사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지요.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점은 계속 고쳐나가야겠죠. >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사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사람은 기부와 사회자원봉사에 약합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저는 아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다가 한국과 달리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자원봉사에서 빠집니다. 우리 국가의 지난날 역사 특성상 주변상황에 따른 자신의 호불호를 재치있게 잘 판단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게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이건, 보통사람이건 매 한가지입니다. 이를 두리안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이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농공상의 뿌리가 중국보다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예로부터 돈을 버는 일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가 모여서 국부가 되는거고요. 그런데 만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이상 번 사람은 모두 기부를 하라 한다면 누가 과연 부를 축적하는데 열심 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필적할 만한 사회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국민 각자가 개인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현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 입니다. 세상일을 모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를 거개가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17년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무 일푼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이 62만 4천원 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들이 꺼려하는 영업부서에서도 일했습니다. 월급외에 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은 일의 가치를 따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동년배 중에서 그리 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저보고 만약 당신이 가진게 남보다 많으니 일정부분 이상은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저는 이리 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동년배들이 승용차타고 놀러 다닐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한달에 5,000KM씩 운전하고 다녔고, 남들이 멋진 레스토랑가고, 연극보러 다닐때, 나는 내 아내와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자판기 커피도 심사숙고끝에 한잔 사마실 정도로 아꼈다. 왜 내가 쌓은 부를 남에게 주어야 하나? 부는 사회공통의 재산이기 전에 개인의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때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공사판, 까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판 대모도의 일당이 하루 8만원 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게 담배사고 술먹고 하는게 일상사 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 살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없이 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힘들여 쌓은 부를 나누어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담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부의 세습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중에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그 세금이 엄청나 세금내고나면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만일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면 세금을 감세해주고 일부 세금은 이연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기업상속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냐? 아니면 경비절감이냐? 의 판단 문제인데요. 거개가 경비절감으로 판명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품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신제품의 품질수준을 어찌 정해야 할까요. 우리 소비자의 눈이 높으니까 제품원가가 얼마가 들던 최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측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의 제품품질을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까요? 물론 후자쪽입니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나라 부유층이 지금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좋겠죠. 이도 점차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부자들을 강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강제 갹출을 한다든지 하면, 이에 대한 반발로 국부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요.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은 현재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은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를 위하여 방만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등을 줄이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곳 싱가포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직이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방만함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좀 심합니다. 지금처럼 빈곤층에게도 무조건 지원을 할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곳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으로 국한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면 부유층이 먼저 받고 또 규제를 한다하면 빈곤층이 먼저 받는게 사실입니다. 부유층이 아무래도 규제받을 일이 많아 혜택을 주기위해서 규제를 풀면 부유층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처럼 개개인에게 접종할 수도 없고요. 부유층도 빈곤층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리안님 생각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만, 우리사회를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양분하고 부유한 계층에서 부를 뺏어서 빈곤층에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리고 부자들이 빈곤층의 부를 뺏어 간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어떤 부분에 편향되기 보다는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또 이를 만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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