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기타
  • 2010년 여름 미국행 비행기표 300만원! (유가 200불 무서운 시나리오)
  • 싱팡팡 (qateam87)
  • 질문 : 11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6-06 17:41
  • 답글 : 0
  • 댓글 : 1
  • 1,788
  • 6
전는 사실 원유값이 더 무섭습니다. 쇠고기야 안먹고 채식주의자로 변신하면 되지만 사실 석유가 있어야 돌아가는 21세기 문명생활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거리 항공 여행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골드먼삭스는 향후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유가가 150~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200달러 시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나리오다.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시간을 앞으로 돌려 200달러 시대의 고단한 한국의 모습을 담아봤다. --------------------------------------------------------------------------------    ▶참치잡이 배는 벌써 30% 정도가 조업을 중단했다. 유가 200달러가 되면 참치회 구경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2010년 여름 휴가철. 휴가철인데도 인천공항은 의외로 조용하다. 지난 수년간 오른 국제 유가 탓에 해외 장거리 여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은 예전처럼 가기 쉽지 않다. 폭등한 유가 때문에 왕복 비행기 삯만 1인당 300만원에 육박하는 까닭이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항공료는 100만원대 중반에 불과했다. 그때는 6박7일간의 경비를 다 합쳐도 200만원대면 충분했다. 하지만 배럴당 유가가 200달러에 달하는 요즘 여행 경비는 가볍게 400만원을 넘어섰다. 부부가 함께 가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 ◇‘악’ 소리 내는 항공사들 = 항공료가 이렇게 오른 것은 순전히 유가 폭등 때문이다. 2007년 초 항공유가 배럴당 76달러일 때 B747-400 점보기 한 대가 인천~LA 구간을 왕복하는 데 드는 원가는 1억4000만원이었다. 일반 원유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선 지금 항공유는 25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노선에 비행기 한 대 띄우는 데 원가만 5억원 이상 든다. 항공사에서 아무리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더라도 유류 할증료(1인당 약 500달러)까지 포함하면 비행기표 값은 1인당 300만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장거리 여행 대신 인근에 있는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났다. ◇남미로 떠나는 공장들 = 여행을 못 가는 것은 그나마 참을 만하다. 기업들은 수출 계획을 세울 때 물류비 부담을 꼭 고려해야 한다.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노동 비용 대신 에너지 가격과 운송 비용이 해외 생산부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유가 200달러 시대에는 한국에서 미국 동부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100달러 때에 비해 1만 달러 이상 더 들 수도 있다.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늘어난 장거리 수송 비용으로 원가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 그동안 인건비가 싸다고 진출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생산공장도 요즘 골칫덩이다. 주로 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 모자, 신발 등의 수송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의식이 다소 뒤떨어지고, 인건비가 조금 비싸도 중남미 국가로 공장을 옮겨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공장이 앞다퉈 베네수엘라, 멕시코, 과테말라 등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대미수출에서 큰 이점을 잃어버린 중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다. 생산기지들이 중국에서 중남미, 동유럽으로 많이 옮겨 갔기 때문이다. 중국의 침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공업 활성화로 자본재와 원자재 가공 수출로 큰돈을 벌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 침체로 동반 후퇴를 겪고 있다.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의류와 단순 조립품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석유 가격 폭등으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물류비는 올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장을 철수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유가 200달러 되면 ■ 비싼 항공료로 장거리 해외여행 줄고 ■ 한국~미국 간 컨테이너 운송비 1만 달러 더 들고 ■ 글로벌화 주춤하고 역내 교역 늘어나고 ■ 대체에너지 개발로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 원양어선 줄어들어 수산물 가격 오르고 ■ 비싸진 배송료로 전자상거래 줄어들고 ■ 소형차 잘 만드는 유럽·아시아 회사 성장하고 ■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활발해진다 ◇주춤하는 글로벌화 = 고유가 덕분에 일부 시민단체와 세계화 반대론자가 싫어하던 글로벌화도 주춤하고 있다. 소비대국들이 인근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과거 중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에 일본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다. 치솟은 유가로 대미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수송비가 비교적 적게 들지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화를 주창했던 미국은 점점 북미자유무역지대 국가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에 의존하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제품의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동유럽과 터키에 생필품을 의존하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 자취 감춘 할인마트 = 유가는 기업이나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행을 제외하고도 이미 일상생활에 유가로 인한 변화는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제 할인마트에 가도 예전처럼 싼 외국산 농산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옥수수와 밀, 벨기에산 돼지고기 가격도 크게 올라 장 볼 맛이 안 난다. 치솟는 유가 때문에 멀리서 들어오는 이들 식품의 운송료가 식품 가격보다 더 커진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유통혁명은 유가 상승으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늘어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인근 국가에서 곡물과 육류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근 중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의 곡물수입국이라 큰 도움이 못 된다. 그나마 동남아에서 곡물은 수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기다. 쇠고기 주요 수출국이 미주대륙과 호주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고기 값에 석유 값을 함께 지불한 호주산 쇠고기는 이제 한우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고급 생선 된 고등어와 오징어 = 비싸진 유가 때문에 농산물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석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바람에 농산물 생산성이 뚝 떨어졌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곡물이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은 더욱 급상승하고 있다. 후진국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선진국의 차들이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생선도 마찬가지다. 폭등한 유가로 어선의 출항이 줄어들고, 특히 원거리를 다녀오는 원양어선은 수지가 맞지 않아 조업을 중단한 경우도 많다. 공급은 줄고, 원가는 높아지면서 오징어, 참치, 고등어 가릴 것 없이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이제 살아있는 생선을 맛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식탁에 쉽게 오르던 고등어, 오징어도 이제 고급 반찬이 됐다.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었던 과일 가격도 급등했다. 석유를 이용한 온실재배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그동안 무료배송, 당일배송으로 사이버 경제를 이끌었던 쇼핑몰들이 최근에는 배송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전방위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 ◇스쿠터·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 중대형, SUV 위주로 차를 만들어 왔던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몰락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대신 연비가 좋은 소형차와 차세대 에너지 차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연료절약형 차를 내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앞선 일본과 수소자동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은 고유가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 연비가 좋은 소형 스쿠터, 자전거 등도 소비자들이 즐겨 타는 교통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한동안 환경오염적 에너지로 기피됐던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도 활발히 개발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가가 200달러에 이를 경우 생길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하다. 장거리 여행이 감소하고, 항공 운송업은 위축되고, 세계 교역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진전돼 왔던 세계화 역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는 블록화돼 역내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각종 농수산물도 운송비 인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가상의 상황이지만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다. 배럴당 200달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위 시나리오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자 대낮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서 있다. ◇우울한 전주곡은 이미 울리고 = 대한항공은 6월부터 부산~중국 시안 등 총 17개 노선에 대해 운휴·감편에 들어가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인천~창춘(중국)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며 6월 1일부터 청주발 제주행 노선의 화물 운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경유 값 급등으로 주력차종인 SUV 판매가 급감하자 렉스턴과 엑티언 생산라인에 대해 6주간의 감산을 결정했다. 반면 기름을 덜 먹는 경차는 심지어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기아차 뉴모닝의 경우 신차로 출고돼 곧바로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신차보다 50만원가량 비싸게 팔릴 정도다. 신차 출고를 기다리지 못해 웃돈을 주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연료가격 인상은 이미 운전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4륜 자동차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수직강하하고 있다. 그리고 갤런당 60마일(96km)을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카(hybrid car)의 경우도 차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상당수 화물차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오른 유가 때문에 차를 움직일수록 손해기 때문이다. 원양어업 조업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고유가 때문에 생선을 잡아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 원양 참치잡이 어선의 30% 정도가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조업을 중단할 계획이어서 참치회 가격 역시 급등하고 참치회 맛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지난 5월 29일 보도했다. 이런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6월 15일부터 승객들의 수하물에도 수수료 15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항공사들은 승객당 수하물 두 개까지 무료로 운송해 줬으나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이 무료 수하물을 한 개로 제한했고, 급기야 아메리칸 항공은 첫 번째 수하물부터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전기료와 버스 등 공공요금도 잇따라 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7.6%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5.5%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 올 하반기 중 전기요금 인상을 내비쳤다. 영국에서는 집도 에너지 친화적으로 짓기 시작했다. 영국의 모든 가옥을 오는 2016년까지 제로 카본(zero carbon) 가옥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영국 정부의 계획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을 이용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은 점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수십 년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유가가 올라가면 생활도 변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구촌 떨게 하는 무서운 예언들 =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자 컨설팅 회사인 골드먼삭스는 유가가 100달러를 오르락내리락하던 지난 3월 7일에 ‘200달러 시대’를 예상했다. 지금은 선견지명으로 판정이 나고 있지만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튀는 행동’으로 치부됐다. 유가가 110달러를 견고하게 넘어선 5월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 차킵 켈릴 의장은 2010년엔 유가가 200달러에 이를 걸로 내다봤다. 그의 말에 누구도 예전처럼 콧방귀를 뀌지 않는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예측을 했다. “올해 안에 북해산 원유가 배럴당 150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다.” 10년 전인 1998년에 유가(서부텍사스유, WTI)는 연평균 14달러에 머물렀다. 2003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0달러대를 유지하던 유가는 2004년부터 40달러대로 올라서더니 해마다 10달러씩 뛰어 2007년에는 70달러대에 진입했다. ‘고유가’라는 말은 2005년부터 본격 등장했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지난해까지 “물가상승률, 통화가치 등을 감안하면 유가는 1차 오일쇼크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위험을 평가절하했다. 부분적으론 맞는 말이다. 문제는 올 들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28일 현재 평균 유가는 1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석유 의존도 등을 반영해 실질가격을 산출한 결과 1차 쇼크 수준이 되려면 배럴당 84.97달러, 2차 쇼크 수준은 151.65달러가 돼야 한다. 지금 가격은 이미 1차 오일쇼크 수준을 넘어섰다. 130달러를 오르내리는 유가와 세계적 투자은행의 전망을 참고한다면 2차 오일쇼크 수준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유가가 오르면 경제에 타격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석유는 경제 활동의 모든 면에서 원자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 유가가 10% 상승하면 교역조건 악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악화 여파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주장이 맞다면 2005년(49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른 두바이유 가격(98달러)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 경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유가 때문에 까먹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지난해 원유 수입에 쓴 돈은 895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표적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액을 합한 889억 달러보다 많다. 현 추세로 가격이 유지된다면 올해 한국이 원유 수입에 쓸 돈은 1000억 달러를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사무실 형광등을 줄이고, 실내온도를 높이는 것을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돈이 들어간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5

기타워킹비자 질문합니다! 답변 빨리 부탁드려요-_ㅜ

  • 답글 : 5
  • 댓글 : 1
답변진행중
BILLY(billy0219) 2008-06-13
추천수 : 9 조회수 : 1,360

현재 싱가폴에 무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여기서 일을 할 생각인데. 제가 한국에서 서울예대를 1년 재학하고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S-PASS 를 받을려고하는데 디플로마떄문에 걸리네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ㅜ     

  • A

    질문이 애매하네요. 직장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계신 것인지.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비자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8189-7832 >현재 싱가폴에 무비자로 체류중입니다. > >여기서 일을 할 생각인데. > >제가 한국에서 서울예대를 1년 재학하고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 > > >S-PASS 를 받을려고하는데 디플로마떄문에 걸리네요. > > > >어떻게 해결 방법이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_ㅜ >     

  • A

    직장은 이미 결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자신청을햇는데 디플로마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디플로마를 안보냈었거든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ㅜ >질문이 애매하네요. 직장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계신 것인지.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비자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님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8189-7832 > > > >>현재 싱가폴에 무비자로 체류중입니다. >> >>여기서 일을 할 생각인데. >> >>제가 한국에서 서울예대를 1년 재학하고 현재 휴학한 상태입니다. >> >> >> >>S-PASS 를 받을려고하는데 디플로마떄문에 걸리네요. >> >> >> >>어떻게 해결 방법이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_ㅜ >> >     

  • A

    ** 한국촌 게시판에 나온 SP 내용입니다.  신청서에서 제출하라고 명시된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고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서류들을 근거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졸업증명서가 없다면 재학증명서(1년 수료증)라도 첨부해야하지 않을까요?  헌데 간혹 모든 자격을 다 갖췄는데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운이라고 할까?  보통 신청하면 결과가 한달정도 걸리기때문에 회사에서는 기껏 기다렸다가 리젝되면 또 다른사람 구해서 신청들어가야 하니깐 주로 영주권자나 DP소지자들을 선호하는겁니다.  저도 취업이전에 EPEC (구직활동을 위해 1년 거주할수있는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학부졸업, 관련경력 9년정도) 모든 자격요건이 다 되었고 서류도 완벽했는데 리젝되었었구요.  대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이 되어 EP금방 발급받았습니다. 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 외국인 신분의 인력 (중간 레벨 : eg.  Technicians, Engineers)중 싱가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비자이다. 기본적인 발급 조건을 살펴보면 한달 급여가 S1800 이상일것 여러 심사 기준 (급여, 학력, 전공, 경력 등) 최소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전문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S Pass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총 인력 비율의 10% 이내만 고용이 가능하다     

Q

NO.1136

기타크루즈 질문이요-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진행중
jiazhe(jiazhe) 2008-06-12
추천수 : 3 조회수 : 1,357

싱가폴에 다음달에 한달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간 김에 싱가폴이 크루즈 출발지잖아요. 싱가폴-페낭-푸켓 이렇게 가는 크루즈가 있더라구요.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애초에 비행기로 출발부터 한국에서 하는 패키지 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혹시 현지에서 하면 비용이 더 저…

  • A

    스타크루즈의 대리점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www.fivestarsonline.com 위 사이트는 Five Stars라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스타크루즈의 대리점이면서 시내 곳곳에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지점을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스타크루즈를 이용할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싱가포르 영주권이나 EP를 소지한 분이 있으면 함께 여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영주권자나 EP 한 분만 일행에 섞여 있어도 모두가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싱가폴에 다음달에 한달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 >간 김에 싱가폴이 크루즈 출발지잖아요. > >싱가폴-페낭-푸켓 이렇게 가는 크루즈가 있더라구요. >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애초에 비행기로 출발부터 한국에서 하는 패키지 밖에 없어서요. > >그리고 혹시 현지에서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 >크루즈의 가격과 예약에 대한 정보 좀 주세요 ^^ > >     

    1
Q

NO.1128

기타쓸데 없는 조국 걱정

  • 답글 : 4
  • 댓글 : 20
답변진행중
두리안(menthol) 2008-06-07
추천수 : 15 조회수 : 1,8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安寧한지 여부를 묻는다기 보다는 일상의 인사말이었던 안녕하세요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곧 싱가포르에 들어온지 100일을 맞이하게 될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불도저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

  • A

    닉네임을 보니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두리안님께서 쓰신 글중에 몇가지 첨언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7
  • A

    싱팡팡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한 답도 있고 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이 있어서 또다시 글 올립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 ******************************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를 유괴하지 맙시다 -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아동 상대 범죄가 위와 같은 호소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새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누진세로서 설정된 상속세의 취지 상,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리는 정권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느끼는 것이 큰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현정부의 정책비전이 너무 달라서 괜한 걱정만 하게됩니다.     

  • A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가족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방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계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 본인의 부담이 높아져서 요즘에 민간의료보험이 그 대안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관련 부담이 커져서 지난 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진정한 국민으로 보고 있는거죠.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두리안님께서 한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해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죄꼬리만한 월급에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거기다 세금까지 떼면 정말 얼마 안남는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고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드하신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에서 예로드신 것처럼 한 직장인에 6명이 딸려 있는 경우에 그 분 봉급에 해당하는 보험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위의 친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의 경우 본인이 재산을 가지도 있는 경우 사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지요.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점은 계속 고쳐나가야겠죠. >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사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사람은 기부와 사회자원봉사에 약합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저는 아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다가 한국과 달리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자원봉사에서 빠집니다. 우리 국가의 지난날 역사 특성상 주변상황에 따른 자신의 호불호를 재치있게 잘 판단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게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이건, 보통사람이건 매 한가지입니다. 이를 두리안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이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농공상의 뿌리가 중국보다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예로부터 돈을 버는 일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가 모여서 국부가 되는거고요. 그런데 만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이상 번 사람은 모두 기부를 하라 한다면 누가 과연 부를 축적하는데 열심 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필적할 만한 사회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국민 각자가 개인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현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 입니다. 세상일을 모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를 거개가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17년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무 일푼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이 62만 4천원 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들이 꺼려하는 영업부서에서도 일했습니다. 월급외에 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은 일의 가치를 따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동년배 중에서 그리 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저보고 만약 당신이 가진게 남보다 많으니 일정부분 이상은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저는 이리 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동년배들이 승용차타고 놀러 다닐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한달에 5,000KM씩 운전하고 다녔고, 남들이 멋진 레스토랑가고, 연극보러 다닐때, 나는 내 아내와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자판기 커피도 심사숙고끝에 한잔 사마실 정도로 아꼈다. 왜 내가 쌓은 부를 남에게 주어야 하나? 부는 사회공통의 재산이기 전에 개인의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때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공사판, 까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판 대모도의 일당이 하루 8만원 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게 담배사고 술먹고 하는게 일상사 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 살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없이 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힘들여 쌓은 부를 나누어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담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부의 세습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중에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그 세금이 엄청나 세금내고나면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만일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면 세금을 감세해주고 일부 세금은 이연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기업상속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냐? 아니면 경비절감이냐? 의 판단 문제인데요. 거개가 경비절감으로 판명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품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신제품의 품질수준을 어찌 정해야 할까요. 우리 소비자의 눈이 높으니까 제품원가가 얼마가 들던 최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측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의 제품품질을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까요? 물론 후자쪽입니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나라 부유층이 지금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좋겠죠. 이도 점차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부자들을 강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강제 갹출을 한다든지 하면, 이에 대한 반발로 국부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요.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은 현재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은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를 위하여 방만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등을 줄이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곳 싱가포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직이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방만함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좀 심합니다. 지금처럼 빈곤층에게도 무조건 지원을 할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곳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으로 국한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면 부유층이 먼저 받고 또 규제를 한다하면 빈곤층이 먼저 받는게 사실입니다. 부유층이 아무래도 규제받을 일이 많아 혜택을 주기위해서 규제를 풀면 부유층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처럼 개개인에게 접종할 수도 없고요. 부유층도 빈곤층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리안님 생각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만, 우리사회를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양분하고 부유한 계층에서 부를 뺏어서 빈곤층에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리고 부자들이 빈곤층의 부를 뺏어 간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어떤 부분에 편향되기 보다는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또 이를 만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5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