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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이네 (haine76)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60%
  • 2016-11-03 14:42
  • 답글 : 1
  • 댓글 : 2
  • 1,716
  • 0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하기로 했다고 공지에 올라왔는데요...

이러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가요? 월급쟁이나 사업 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것이 있을까요?

     
  • [질문자 채택답변]
  •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11-03 17:23

간결한 설명내용 입니다.

 

     

댓글목록

참새짹슨님의 댓글

참새짹슨 (single)

그럼 건강보험료 및 부가세 등등 미납자들도 한국계좌처럼 싱가포르 계좌도 압류할수 있다라는건가요?

elmio1님의 댓글

elmio1 (elmio1)

질문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1. 해외체류를 증빙하면 건강보험는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되지는 않고요
2. 다른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부가세 납부의무를 유지되고 있다면... 체납자가 되는 것은 맞는데..
금융정보교환은... 말그대로 금융정보교환일 뿐이고...
계좌압류를 위해서는 각각의 납부금/세금에 따른 체납기준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되는데...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판결, 국제공조 등의 절차가 다시 필요하겠죠.
많은 시일과 많은 절차가 요구 되므로... 99%에게는 적용이 되질 못하겠죠..
김우중도 베트남서 잘 살고, 전두환도 한국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정도로는 나머지 1%에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생각 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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