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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질문..집계약 취소 가능여부
- salalanm (salal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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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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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집렌트 계약서에 싸인을했습니다.
디파짓은 내일 주기로 했는데 혹시 그 전에 계약취소가 가능 할까요?
집주인은 오지않았고 주인 에이젼시만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 지불은 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취소를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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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질문..집계약 취소 가능여부
- citizen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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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5 06:58
보증금 안줬으면 그냥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사인했으니 돈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이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주인은 계약서 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보증금(계약금)을 받는건데
그 돈이 없으니 계약서도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정부기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탬프를 받기 위한 계약서+보증금송금 내역이 없으니
그 계약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사이에 무산된 거래일뿐이죠.
댓글목록
salalanm님의 댓글
salalanm (salalanm)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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