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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서생) (h12k1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5-03-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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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726

생활불법 룸렌트 집주인 신고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lilylily(lilylily) 2015-03-24
추천수 : 0 조회수 : 3,999

원래 집주인 모르게 불법 룸렌트를 한 집주인을 신고하면 집주인은 추방인가여? 현재 아들 유학때문에 동반자 비자로 온 피의자는 아줌마입니다. 깎아준 다파짓을 캐리어와 여권을 가져가겠단 협박과 강요로 천불을 가져가곤 말을 바꿔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

  • A

    원래 집주인은 '오너', 집전체를 렌트한 사람은 '메인테넌트', 룸렌트하신 분은 '테넌트'라고 합시다. HDB의 경우, 메인테넌트가 오너몰래 룸렌트를 내놨다면, 오너,메인테넌트 모두 정부에 의해 불법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오너는 집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너는 몰랐다는게 입증되면 메인테넌트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겠죠. 일반 민영주택(콘도 등 HDB가 아닌 것들)의 경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간의 문제입니다. 오너의 허락없이 룸렌트를 내놨다면 메인테넌트는 집계약당시의 계약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 당하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죠.   HDB의 경우, 추방도 가능하겠지만, 오너가 집을 정부에게 몰수당했다면 집값을 메인테넌트한테 받아내겠죠. 추방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추방은 불가능하고 오너와 메인테넌트가 합의를 할겁니다. 대개는 보증금에서 처리하죠.      

    3
  • A

    콘도는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오해를 하게 만들 것 같아서 첨언합니다 콘도의 경우도 원래 sub-rent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사이트인 URA 사이트참조 작년 초에 신문에 몇번 난 것처럼 시범케이스로  URA에서 단속을 나와서 퀸즈타운 레드힐 리버벨리 red-line mrt 주변 몇몇 콘도가 문제가 되었죠.  보통 콘도관련한 그런 URA에서 정한 부분들은 콘도매니지먼트에서 안내해주는 데, 그런 규약들을 보면 1년미만 단기임대, 룸렌트, 특히 재임대의 경우 상당한 벌금과 집주인도 알았던 몰랐던 같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마리나베이의 모 콘도의 경우가 신문에 크게 났었는 데, 그때 집주인들도 20-30만불씩 콘도의 임대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문 케이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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