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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 ceed (jyinfo)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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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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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책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3

기타InstaReM 안전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arley(sytessa) 2020-09-02
추천수 : 0 조회수 : 3,593

인스타램을 로컬 친구가 쓴다고 듣고 일단 어플을 깔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어플 쓰는분들 한국까지 돈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는지요? 요즘 은행이 아니면 뭐든 사기같아서 의심스러워서요. 혹시 어플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A

    네 주기적으로 씁니다

  • A

    네, 유저인터페이스가 조금 이상해서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시면 주식회사 모인, 이라는 곳에서 한국수신자 계좌로 보내주었네요.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 신분증명도 해야 하고 좀 절차가 필요한 듯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거의 인도 발음을 하는 인도계 사람들이 항상 답을 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인도계 사람이 주를 이루거나 설립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네요. 그리고 전 영주권 받기 전에 EP로 신분확인을 했는데 제 EP 갱신이 될 즈음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서 서비스가 홀드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락해지하는데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연락하고....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다지 마음에 드는 고객서비스는 아니었네요. 뭐, 송금하는 것만 잘 되면 된다, 하고 그냥 사용했구요.참고로 저는 TransferWise라는 서비스도 같이 이용합니다. 보내는 금액에 따라 두 회사의 환율에 조금씩 차이가 나서 비교해 사용해요. 수신자 설정이 인스타램보다 훨씬 간단해요. 결국 환율 잘 주고 수수료 적게 떼어가는 쪽으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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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95

기타발리 여행하며 당한것들. (길어요)줄 바꿔도 글이 붙어…

  • 답글 : 5
  • 댓글 : 3
답변진행중
마틸다맘(londoner) 2016-04-07
추천수 : 0 조회수 : 4,527

안녕하세요 발리 여행중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의 비방글 경고에 해당되지 않나 걱정하면서도 당한 일이 있어 혹시 주의하시라고 올립니다. 10년 넘게 싱가폴 살며 인도네시아 여행을 미루다가 주변국가는 거의 다해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게 마지막입니다. 친한 인도네시아…

  • A

    작년에 처음으로 가고 지난달에 두번째로 발리 다녀왔는데 저는 님이 겪으신 일을 한번도 겪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 공항에서 우붓 가는 택시는 보통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가격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많이 깍아봤자 싱달러 5불 정도라 실랑이 하는 것보다 내 에너지 세이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택시 기사 몇몇에게 물어보고 그냥 5불 깍아주는 기사에게 그냥 탔어요. 우붓에 있을때도 딱히 바가지 쓴다 느껴본적 없었고, 투어는 여러 군데 들러서 우선 가격 협상하고 정했구요. 저도 선셋투어 갔었는데 커피 농장에서 너무 시간을 끌길래 기사에게 호텔 가고싶다 하니 바로 데려다 주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발리를 너무 좋아하고 기회되면 장기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 제가 한 좋은 경험과 감정을 적어보았어요. 저는 동남아 여행하면 몇불 손해보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더라구요. 알면서도 당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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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글 읽으니 내일처럼 기분이 언짢네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왜 서양인에게는 굽신대나요? 그럼 팁이 나오나요? 궁금하네요....      

    1
  • A

    에고 고생 많이 하셨네여. 발리는 개인 가이드 고용 하는데 답인 것 같아요. 저희도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가이드 고용해서 다녓는데 원하는 곳까지 운전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편하데 잘 다녔습니다. 비용도 투어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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