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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 ceed (jyinfo)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4-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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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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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책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2145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후 관광비자로 직업 구하는 방법질문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코난221(ljs221) 2014-12-22
추천수 : 0 조회수 : 4,150

  안녕하세요 워크퍼밋비는 취소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관광비자로 싱가폴로 돌아가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고용하겠다고 하면 꼭 싱가폴을 나가서 워킹비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관광비자에서 바로 워킹비자로 바꿀 수는 없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 A

    EP는 상관 없고, WP는 말레이시아나 한국에 1주일 정도?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으며 SP는 잘모르겠네요.  다른 고수분들께서 제 의견에 더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싱가폴에서 마지막 워크퍼밋 등급이 WP였다면 아마 다시 취업을 하시더라도 WP 윗 등급은 받기 힘드실겁니다.(SP,EP)  WP는 대상자가 싱가폴 내에 체류 하고 있으면 진행이 안되고 싱가폴이 아닌 타국에 있다가 IPA 가 나오면 그걸 출력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처리 시간은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는 아마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싱가폴도 여행등 휴가로 장기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일손이 모자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니... 취업비자도 좀 늦겠지요. 좀 여유를 가지고 나가 계셔야 하고 비자를 내주는 분에게 MOM에 계속 문의해 달라고 하셔야 좀 빠르게 나올듯 싶네요. 덧붙이자면 SP,EP의 경우에는 싱가폴에 체류 중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중이신 일들 모두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 A

    WP,SP,EP는 월급여로 등급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하겠다는 회사에서 기존에 WP였는데 SP나 EP로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실제 해외에서 얼마간 체류하느냐보다 고용하겠다는 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윗분 말씀하신 대로 EP라면 싱가폴에 소셜비자(관광)로 들어와 체류 상태에서도 전환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 받기전까진 IPA(EP FIN번호와 동일)로 왠만한 서류도 대체가능하구요.. 수고하세요        

Q

NO.42144

기타워크퍼밋 취소하고 한국 갔다가 싱가폴로 들어올때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meres(khj6818) 2014-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710

관광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왕복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은행이랑 집 정리해서 가려고 한다 그걸 정리하면 돈이 나온다 그걸로 사겠다고 하면 괜찮겠죠...?     

  • A

    만약 리턴티켓 없는게 적발 되면 그런 말 안통합니다. 싱가폴은 자기들이 세운 규정에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그냥 규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 하겠죠. '너 비자 취소하고 일주일 혹은 한달(비자마다 다름)이라는 체류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리 안 하고 뭐했어?' 이러고 뒤도 안돌아 보고 입국 거부하고 타고 온 항공편 회사에 연락해서 죄인처럼 끌고 가게 만들 겁니다. 절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법 기준으로 생각하시길 당부 드려요~ 리턴티켓 없이 들어오는건 ipa 레터나 기타 장기 체류 비자가 있을때만 가능 할겁니다~ 한번 입국거부 당하면 평생 기록에 남아서 재입국시 아주 불편하실거에요~     

    2
  • A

    제가 생각할 때 리턴 티켓을 지참하셔야 불편함 없을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리턴티켓 지참해주세요^^;;       

  • A

    한국행으로의리턴티켓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등 다음 여정지로 가는 티켓을 지참하셔야 문제가 생기지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왓엇다가 공항에서 3시간 잡혀있엇거든요 결국 창이공항에서 다음여정지 티켓끊고 들어갓습니다.      

Q

NO.42140

생활폰 약정 질문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hyeoni(kanghy9481) 2014-12-21
추천수 : 0 조회수 : 1,028

안녕하세요, 폰 엑정이랑 화면이 다 나가서 급하게 알아보고있는 중 입니다. 모든 통신사가 유학생이면 디포짓 800불을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디포짓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믿고 사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폰을 산다면 (갤럭시 S5) 한국가서 유…

  • A

    아는부분만 댓글 달겠습니다. 싱가폴에서 파는 폰은 모두 언락폰이어서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계자체가 한국의 해당통신사 주파수대역을 지원해야하는데요, 갤5면 별 문제없을것같네요.      

  • A

    통신사 폰 가격은 외부 가격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 가능하면 따로 구매해서 쓰시다가 가세요. 800불이면 외부 업체에서는 노트3 싱가폴로컬 제품으로 살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디포짓까지 내가면서 S5 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5 도 디포짓에 조금만 더 보태면 새 것 살 수 있으니 핸드폰 가게에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Singapore Local set 로 달라고 하셔야 이곳에서 1년 워런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port 제품이 훨씬 싸기는 한데 고장났을 경우 여기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워런티를 받으실 수 없으니 돈 조금 더 내고 안전하게 쓰세요. 윗분 말씀대로 싱가폴 폰들은 다 언락폰이고 웬만하면 한국에서 사용가능하니 걱정마시고 사셔도 됩니다.        

Q

NO.42135

부동산하우징 론 리파이낸싱하려 할때 문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happyNY(salsam) 2014-12-21
추천수 : 0 조회수 : 1,570

이제 locked-in period 2년 지났고, 하우징 신규 대출때 1.1%대 받았던 론이 현재 1.68%까지 올라서 다른데 한번 알아볼까 생각중인데, 혹시 요즘 리파이낸싱 하신 분들 중, 어디 은행 어느상품이 괜찮다라던지 공유 가능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 A

    락인 2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초기 법률비용하고 모기지 평가비를 벌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한 삼천싱 가량일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리파이낸싱 하겠다고 하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줄 겁니다. 물론 벌금 안 내셔도 되구요. 요즘 3개월 변동 금리 리파이낸싱이 한 1.2 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구요. 내년부터 완만한 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 타도 나뻐 보이지 않네요. 물론 현격한 금리 차이가 나면 기회비용 생각하셔야 겠지요. 한두달전에 옆의 동료가 디비에스에서 1.4 퍼센트 정도에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고 자랑하는거 들었습니다. Mortgage guru 쳐 보시면 싱가포르 각종 모기지 대출 비교해 보실수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결국 3년 지나서 최저 이자율 대출 금리 은행으로 갈아 타는게 최고인거 같구요. 현재 대출받고 있는 은행에서 리파이낸싱을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주신다면 즉각 하시는게 낫구요. 3개월 변동금리 1.2-1.3 이나 2년 고정금리 1.4-1.5 정도면 나빠 보이지 않네요. 벌금액 대비 대출이자 절약액을 계산해 보세요. 한가지 유념할점은 요즘 집값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 경우에 다른 은행에서 밸류에이션 낮게 나오면 대출 전액 리파이낸싱 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즐 싱 하세요. 싱가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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