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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부탁합니다.
  • ceed (j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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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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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약 불이행 했다고 잔금20% 정확하게 17%죠 못 받았다고 법률자문한다고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법률자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사업체 양도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체 양도하시면서 꼭 회사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불법적인 사업(온라인 TV사업) 책임까지 떠 넘겨 정확하게는 한국방송사에서 고발을 당해 벌금을 형을 받은 와중에 사업체를 매각해서 사업체 오너가 바뀌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통보해 본인은 빠져나가고 졸지에 저희가 불법사업을 한 사업자로 되 버렸습니다. (벌금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2. 벌금 형 받고 벌금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저희 모르게 싱가포르에 계시는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TV사업을 계속하셨더군요 대리인에게 한국 들어가서 방송사하고 벌금 낸 돈으로 저작권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해결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본인이 매각한 회사이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보이스를 계속 발행했단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구요? 온라인 TV관련 불평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전화 드렸었죠. 대리인이 있으니 그 분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희 회사이름으로 인보이스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회사 명의 도용까지 하신겁니다.

 

3.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국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셔서 싱가포르에서 그 비싼 라디오 광고까지 하셨었는데 그 광고비 독촉도 저희가 다 받았고 갚았습니다. 한 동안 사이트 관리 안 하시다가 요즘에 하시는 것 같은데 IT 관련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사이트 조회수 조작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4. 사업체 인수 후 수 개월이 지난 후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건물 재개발 사업플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 하더군요. 사업체 인수를 잘못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플랜을 주시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셨었다고 발뺌을 하셨죠. 재개발 사업플랜이 몇 달만에 추진하고 결정되고 입주자들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것은 아닌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몇 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 재개발은 무산되서 천만다행이죠.

5. 사업체 인수 전에 바우쳐 엄청 뿌려놓으셔서 원가도 안 되는 손님 다 받아줬습니다.

서플라이어 외상값 등 기타 사소한 일 처리문제는 다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본인은 "제가 남기고 온 채권관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정리하느라 인수하신 분도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으로 표현을 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모든 채권관계는 다 정리 되었다고 잔금 빨리 처리하라 하시네요.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비겁하게 저에게는 전화 한마디 못하시고 싱가포르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 모르게 출국하신거 다 압니다. 싱가포르 좁거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피해자인양 저를 아는 지인에게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본인 얼굴에 본인이 뭘 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수 년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잔금 처리 해달라고 게시판에 법률자문까지 하시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04

부동산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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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고굼이쥬야(jjuuu3921) 2015-04-20
추천수 : 0 조회수 : 3,248

저와 룸메이트는 마스터룸으로 저번달 10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시구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집주인 할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와 제룸메는 중국어를 못해요 입주할때 부동산 중개 아저씨께서 통역해주시면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때 제가 부동산아…

  • A

    일단  중개인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집주인 편이라 보시는게 맞아요.   아무튼. 계약서 한번 꼼꼼히 보시구요. 할머님이 거기 사시는건 계약서에 따로 '청소할때만 오간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은이상 효력도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한건... 솔직히 안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남은 11개월이 막막해 보이니 보증금이고 뭐고 일단 다른방 알아보시라고 하고싶네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지갑 의심되시면 CCTV 설치 하시라고 하고 더 큰소리 내셔요. 떳떳한데 뭘 못하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 좀 작정한거 같네요. 저도 두달 딱 살고 증거물/ 물증 다 들고 온갖 트집잡는거 일일히 다 받아쳐가며 간신히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았네요.   일단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방어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 얕잡아 보는 못된 주인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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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99

사업/직장한국촌 배너 광고 내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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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런트(nookyuni) 2015-01-31
추천수 : 0 조회수 : 3,875

한국촌 대문에 있는 배너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한국촌에서는 전혀 책임을 안지시는 건가요? 필락이라는 중화요리점 광고에는 아직도 버젓이 몇주째 "주말 어린이 자장면 무료"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혀 그런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이왕…

  • A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프로모션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2
  • A

    안녕하세요? 래플스에 위치한 중화요리점 필락입니다. 2014년 7월말 한국의 짬뽕필락식 중화요리를 싱가폴에 소개하기 위하여 문을 연 이후 고객분들께 항 상 더 나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주말에 한국인 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로컬 직원이 저희가 한국촌 광고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하여 손님분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이미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태도 및 프로모션 안내 등에 있어 명확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든, 손님분께서 오해하실 상황을 제공한 점, 저희를 믿고 멀리서 찾아주신 손님분께 본의아니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 이러한 오해로 불편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주말 어린이 자장면 무료 프로모션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 주말 저희 필락을 찾아주시는 가족동반 고객분들중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경우 (12세 미만), 프로모션 아이템이 아닌 Alacarte를 주문하시는 어른 1인분에 대하여 동반한 어린이 1인에 대하여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 이는 가족 여러분의 방문을 도모하고 저희 자장면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무료 제공은 동반 어린이에 한하며 제공 가능한 음식은 자장면에 한정합니다. 가족 여러분의 방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오프닝 프로모션으로 8월말까지 진행하였던 Alacarte에 대한 주중 저녁 및 주말 20% 할인 프로모션은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프로모션 진행사항은 한국촌에 게재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사과 드리며,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더욱 더 노력하는 필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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