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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나는 사건..서명해주세요..
  • 배짱이 (zzangi7415)
  • 질문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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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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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총 201774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나영이아버지(음성변조) :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그래서 소장 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재범자인 이 남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항소결과 12년형 확정?다고 합니다 (대법원 확정.형기 후,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공개랍니다.) 아. 정말..ㅠㅠㅠㅠㅠ 57세인 이 남자는 나영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는 특히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나영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넣고 달아나, 하마터면 나영양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12월이었으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 현실적으로,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영이를 비롯한 모든 성폭행 피해아동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바랍니다..ㅠㅠ 나영이사건 가슴이 아픔니다.. 서명해 주세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2124&petition_id=82124&view_type=view&type=free&y=24&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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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05

기타연말 보너스...wp holder가 귀국시 내는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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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tycoon() 2009-11-07
추천수 : 5 조회수 : 1,367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

  • A

    WP 나 EP, 혹은 S-Pass는 세금내는 률은 모두 같으므로 하기가 모두 같이 적용 됩니다. 1. 보너스 관련 보너스 부분은 회사마다 Policy가 틀립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고용계약서에 1달치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고용계약서에 1달 notice를 줘야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12월 15일에 보너스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1달 Notice를 주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틀리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의 세금 관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경우 Tax 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률이 현지인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Tax withhold 라고 하여 퇴직신청을 한 직원의 마지막달 급여를 회사에서 Hold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시 회사 혹은 본인이 IRAS(세무서)에 IR21 이라는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하는 곳 - SingPass 혹은 IRAS PIN 필수] https://mytax.iras.gov.sg/ESVWeb/default.aspx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미리 하시면 Tax clearance를 받으면 Withholding tax를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은 아래 계산기 참조] http://www.iras.gov.sg/Tax%20Calculators/IIT/IIT.html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정도면 IR21이 정리되며, 문서로 보고하면 약 2주~3주가 걸립니다. 참고가 되셨길.. >저는 company coata때문에 >work permit을 갖고있습니다. >원래 월급이나,학력,직급등은 Spass qualification에 맞는데, >작년에 몇번 거절당하더니 이유가 경력때문이랍니다(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을때라) >경력없는 신입이 들어갈수 있는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어쨋든,PR을 딸 생각이없기에 연봉이나 직급의 변함이 없는이상 >어느 비자던 상관없어서 한국에 갔다와서 wp를 받고 일한지 11개월 ‰榮쨉 >13th month pay?라고 12월달에 나오는 보너스가 있다는데요, >저는 아직 officially 1년이 조금 안되게 일했는데 직장동료들은 받을수있다고 하긴하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내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보너스때문에 한달만 버티다 가야지하고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퀴즈인냥) >저희 HR이 제가 내년초쯤에 관두려고 하는걸 아는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런거 염두해서 보너스를 안줄수도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12월 15일에 보너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11월 20일에 사직서를 낸다하면 1달을 더 일해야하는데요(1 month notice) 그럼 사직서를 낸상태여도 12월 20까지 일하게 되면 15일에 보너스를 받을수있나요? >같이 일하는 일본인친구는 그럴수있다고 지금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통 1년정도 일한 work permit holder가 사직하고 귀국하려 할때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HR이랑 얘기해보니, >1달 notice동안 일하고 마지막달 월급은 자기네들이 hold해서 tax deduction 하고 나서 >나머지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보통 wp잘 안가지고 일한다시는데, 그래도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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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3

기타PR받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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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soo(semicoma1012) 2009-07-24
추천수 : 16 조회수 : 1,727

전에도 한번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었던거 같긴 한데요.. 검색해보니 못찾겠어요.. 아이 학교때문에 PR을 신청할까 생각중이거든요.. 지금 남편 직장땜에 와서 남편은 ep, 저랑 아이는 dp인 상태구요.. 영주권 취득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 주민…

  • A

    안녕하세요.. 법규에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오래전에 다른나라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초 싱가폴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싱가폴 PR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PR 즉 영주권이지만,  re-entry permit 갱신 기간이 있지요. 처음에 2년주고 그다음에 4년인가 준다하는데 갱신하는 시점에서 직업이 없으면, 갱신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즉, 영주권은 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싱가폴국경을 벗어나지 않고 죽을때까지 싱가폴에서 살 수는 있지만 ,만약 다른나라로 나갔다가는 다시 못들어 오게 됩니다. 싱가폴정부답게, 세금내지 않는 PR은 필요없다는 말이지요. >>아이 학교때문에 PR을 신청할까 생각중이거든요..      아이학교도 학교지만, 일단 가능하면 PR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PR이 되면 자동으로 CPF 구좌가 생기며      의무적으로 연금을 부어나가야 하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액수만큼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한달에 몇십만원이 되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PR 신청안 하고 몇년이 지나면      그 액수차이도 도 만만치 않지요.. >>영주권 취득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라는게 최근 십수년     사이에 사람들이 온세상으로  이렇게 널뛰고     돌아다니면  살게 될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들이라  허술한 점이 무척 많아요.     다른나라 영주권을 가진 한국국적의 사람들은     PR여권을 주는데 (여권 앞페이지의     Type란에 PR이라고 찍혀있습니다)      그 여권 심사할때 최근 주소지 동회에 통보를 해서     말소를 합니다. 하지만 호적 원본은 살아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없지만 호적등본은 남아있지요.     한가지 헷갈리는 것은  주민등록은 말소되어도     주민등록번호는 버젓이 살아서     PR여권 앞페이지에 찍혀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큰 일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회복 할 수 있는겁니다.     영주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원래대로 되살려     준다고 동회 직원이 그러더군요.    그 포기각서는 싱가폴정부에 신분증 반납하고     싸인 받아와야 하는 양식입니다.    영주권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재외국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06,2007년 2년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이게 정식    명칭이네요)을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는    yymmdd-5xxxxxx  여자는 yymmdd-6xxxxxxx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한국에 일자리 얻어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번호체계하고    똑 같아요.. 마치 ,< 니네는 외국인이다>라는 것    같더군요.. 동회에 가야할 일들을    촐입국관리소에 가야 되더라구요.. (무슨 증명서 같은 것 필요할 때..) >>그럼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사람에게 다른 주민등록번호를부여한 것은 (신통찮은 아니면 구시대적인)나라법규가 그런 거지      은행이나 보험회사 기타 다른데서는 상관 하지      않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에는      예전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은행의      예전구좌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안 통하면  여권을 보여주면      되더라구요. 2007년에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라      에라나 나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 번호를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예전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을 고친데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돈이 충분히 없는 것이 문제지, 있는 돈 관리 안되     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점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몸에 소지하고 한국에서 출국할 수 있는     화폐금액이 내국인 보다 두배 쯤 되고요..(자세한 액수는 기억이 ...)  내국인 금지 로 되어있는     서울 시내의 카지노에 당당히 들어 갈 수 있고요..     희소가치 때문에 한국내에서 어디 일보러 가면     특별 대우해 줄 때도 종종 있답니다.     불편한 점은 , 제 친구 말로는 국내 인터넷싸이트중     에전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이 안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적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내에서의     생활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PR을 받고  몇년이 지나면 싱가폴 국적취득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던데, 그 경우는 다르지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한국과 싱가폴 모두    이중국적 허용을 하지않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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