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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밀키7 (milky79)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3-11-20 11:19
  • 답글 : 3
  • 댓글 : 3
  • 5,420
  • 0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

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한사람이 홀렌트를 하는거로 알고 몇 년 전에 계약을 해준거였고, 현재 이런 상태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집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집에 문이 두개라 구역을 나눠 한쪽은 스튜디오처럼 개조를 해놓은 것 같고

나머지 구역에도 거실에 가벽을 세워 방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방 4개 + 거실 1개 + 나눠진 구역 1개.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한 집에 사는 상황입니다.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여러명이 한 집에 사는게 불법이라 만약 이웃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이 오게 되는 경우

저에게 불리하고 최악의 경우 제가 불법임대를 한 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저를 위해 조언하는거라며 최대한 빠르게 이사 나가라고 합니다.

보증금 한달치가 묶여있다고 했더니, 

그건 한 달 치 임대를 내지 말고 대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방 4개이상의 집이면 6명까지는 살 수 있는 것 같고

stamp duty도 있는데 불법인대에 해당되는 걸까요?

(https://www.hdb.gov.sg/residential/renting-a-flat/renting-from-the-open-market/regulations-for-renting-out-your-flat)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에메랄드캐슬 (cnrhg)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12.5%
  • 2023-11-20 12:36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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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답변 감사합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3-11-20 17:00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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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 Re: 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싱가뽀리지 (jenna)
  • 답변 : 128건
  • 답변채택률 : 7.81%
  • 2023-11-21 14:03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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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님의 댓글

밀키7 (milky79)

아 내용을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메인테넌트도 아니고 집주인대신해서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이었더라구요. 그 사람이 집주인한테는 한 명이 홀렌트 했다고 해놓고 개조도 하고 여러명 subletting도 한거였요.  답변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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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705

기타국제학교 가디언비자 불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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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칩(kek821005)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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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아이의 학업과 연관이 되어있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답변 드리는데,이미 아이는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금을 지불한 상태에(즉 아이는 학생비자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싱가폴 입싱 및 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서 환불도 안되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가 학교를 가야하는것이니, 아이부터 비자가 필요없는 싱가폴 로컬사람이나, 원하신다면 같은 한국인 PR자를 선택해서 홈스테이방식으로 보호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차후에 이 학생 부모님?(친지) 비자 문제를 차차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당연 순위로 아이의 가디언이 될수있는거죠,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련되는 서류를 잘 갖춰서 신청해서 제출하면 허가가 나겠죠,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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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임대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답글 : 3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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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7(milky79) 2023-11-20
추천수 : 0 조회수 : 5,421

안녕하세요,집주인은 없고 테넌트들끼리 사는 콘도에 몇달 전에 방 하나를 임대해서 들어왔고, Stamp duty도 Singpass로 로그인해서 결제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자신은 한사람이…

  • A

    실제 집주인이 현재 상황을 보고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사할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일 뿐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재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테넌트를 곱게볼 리는 없거든요. 콘도와 HDB 임대계약은 6개월 이상인데 그 집에 단기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웃들 중에 누군가가 소리소문없이 신고할 수도 있고 집주인도 자기가 그 현장을 본 이상은 조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적어도 PlanB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1
  • A

    stamp duty, 인원제한 이런거 상관없이 그 분이 실제 집주인이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한 subletting 이라서 불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개조까지 했다면 벌금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https://www.sla.gov.sg/regulatory/property-ownership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1 채택답변
  • A

    집주인이 스리슬쩍 그런말을 던지고 갔다는건 힌트를 준거죠.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월세 잘 들어 오고 월세가 괜찮은 가격이라면 현 메인 테넌을 쫓아낼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집세가 상승하거나 월세를 올려 받고 싶늘때 현 메인 테넌을 언제든 쫓아낼 키를 쥐고 있는거죠. 디파짓 다 몰수하고 원나복구나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수 있죠. 서브렛한 입장에서 메인테넌과 집주인 사이분쟁이 생기면 당장 방을 빼야할 위험도 있고 내 디파짓도  돌려받는다는 장담을 못하고… 집주인이 힌트 주고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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