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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Phwo (phyeonwoo12)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22-07-10 15:20
  • 답글 : 1
  • 댓글 : 4
  • 6,115
  • 2

안녕하세요! 

저는 4월 말에 WP비자로 입싱했으며,

현재 HDB에 집 주인 계약을 하여 방 하나를 세를 얻어 살고있는 26살 청년 박현우 입니다.

7월 4일 저는 미약한 감기기운 증상 때문에 자가검진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집 주인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저를 집에 들어오지 말고 싼 호텔에서 ART(자가검진) 키트에서 음성 반응이 뜨기 전 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호텔을 예약하여 약 6일동안자가격리를 하였고 현재 자가격리가 풀렸으며, ART키트에서 음성 반응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연락 후 제 room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집 주인은 혹시 모르니 하룻 밤 더 호텔에서 머물다가 키트에서 음성이 뜨면 올 수 있다고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WP비자를 받는 학생으로서 한 달 월급 절반은 room rental비용에 들어가고,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한 덕분에 거의 월급을 다 소비하였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밖에서 제 돈을 주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의 글 본론은 이러합니다.

  1. 1. 집 주인이 코로나 19를 근거로 임차인을 밖에 호텔에서 자게 할 권리가 있는지,
  2. 2.임차인 으로서 집 주인에게 rental 비용을 1달치를 지불했으니, 제 권리를  주장하고, 금일 제 방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3.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계약서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집주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임차인을 계약된 room에 접근 금지 시킬 권한이 있나요?
  • qpade (decail0)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28.57%
  • 2022-07-12 14:05

이상하네요 코로나 걸려도 집에 있어도 됩니다

주인한테 호텔비 영수증 보여주고 청구해보세요 주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댓글목록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법률 회사에서 올려놓은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사항도 찾아보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구해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시에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밖에서 자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에게 호텔 영수증을 청구해서 해당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되려 집 주인이 저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리게 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1달을 줄테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 말고 이 글을 보신 다른 한국 동포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을 부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ㅠㅠ

qpade님의 댓글의 댓글

qpade (decail0)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남은 계약 개월수의 방세를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지불해야합니다
이 점 알리시고 집주인이 불응할시 소송 건다고 얘기하세요

Phwo님의 댓글

Phwo (phyeonwoo12)

그리고, 자신이 지불한 medical bill을 제가 손해배상 하라는 문자도 받았네요.

한국 동포 분들도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ce7님의 댓글

ace7 (limelight)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는 뭔 메디컬 빌...아 ㅁㅊ. 싱가폴에 nasty한 인간들 많으니 조심하시고 빨리 다른곳으로 나가시길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7

기타한국 방문 무조건 21일 이상 있어야 하나요?

  • 답글 : 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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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knn(birmione) 2021-09-15
추천수 : 0 조회수 : 4,140

안녕하세요,한국 방문 예정에 따라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안내에 보면 consecutive 21 days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21일이상은 있다가 와야 7일 격리가 적용된다는 말일까요? 그럼 21일 미만으로 있다 올 경…

  • A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싱가포르 입국 전 21일 기준으로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한국-싱가포르인 경우 21일 날짜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한국 체류 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자택격리 기준 중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가족 (메이드 포함) 인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메이트가 자택에 함께 있는 경우는 별도 시설을 부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격리시설 부킹은 언제든 상관없는데 싱가포르 입국 승인을 받을 때 정확한 자택 격리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해야 하겠지요. 다만 호텔이나 별도 시설을 예약하실 때 싱가포르 입국 승인 여부에 따라 날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해당 부분에 별도의 페널티 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채택답변
Q

NO.25

생활NETS Card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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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53apm(tawyoon0207) 2021-08-04
추천수 : 0 조회수 : 5,423

싱가포르에 프로젝트(건설 중인 톰슨 라인 지하철 2단계)가 있어서 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코로나로 1년반만에 가서 3주 자가 격리 2주 업무 후 돌아와서 2주 자가격리하는 고행을 했습니다. 문의 사항은 NETS Card 관련 2가지 입니다.1) 이전 출…

  • A

    안녕하세요, NETS CARD가 2가지가 있습니다.한국의 체크카드와 같이 현지은행과 연동되어 쓰는것과, NETS CASHCARD라고 하는 주로 차에 설치되어 있는 과금기에 넣어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말씀 하시는거 보면 CASH CARD를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편의점은 현금만 받으니 제외하고,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주차장 자동 충전 기계나 AXS기계 에서 충전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ATM도 가능하지만 현지 은행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시에 탭을 해서 결제하시면,  굳이 비밀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반 NETZ CASH 카드 사용중이라면, EZ-LINK를 쓰시는게 더 편하실거 같네요. 지하철역이나 세븐일레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충전은 자동기계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가능하고요.NETS CASH카드로 택시이용 요금결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EZ-LINK로도 결제 가능합니다.다만 택시는 신용카드결제도 되니깐 그냥 카드로 하시는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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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

교육백신 접종후 한국-싱가포르 자가 격리 기간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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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lao(franbms) 2021-05-04
추천수 : 1 조회수 : 7,604

안녕하세요..백신을 접종한 뒤에 한국에 가면 '음성'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된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싱가폴로 입국한 뒤에는 백신 접종 후에도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격리 가능한가요?미리 감사합니다.

  • A

    제가 본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승인된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2주후에는 한국에서는 격리 면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43162다만 싱가포르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서오는 입국자 격리면제나 시설격리, 자택격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 A

    한국에서 자가 격리 면제 되는 대상은 '한국 내에서'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 해서입니다.외국에서 접종완료된 사람들의 경우는 국가간 협약을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한-싱간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접종 완료해서도 현재는 여전히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하셔야 합니다.한국으로부터 싱가폴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금주 금요일 (5/7) 부터 지정 시설에서 3주간 격리로 격리 기간이 1주간 연장되었습니다.상황이 자주 변동되니 대사관이나 기타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Q

NO.21

기타한국 방문 계획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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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윤채나(lucky96713) 2020-12-02
추천수 : 1 조회수 : 6,988

내년 2월 가족방문 목적으로 출국 계획 중에 있습니다그 중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 WP가 2021.04.07  만료 예정이며,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라비자를 갱신 받기로 했습니다질문 1) 만약 2월 초에 입국하게 된다면 일정이 아래와 …

  • A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저는 10월말에 나갔다가 2주 격리후 20일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격리중인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출국후 한달정도후에 돌아온 경우인데, 원하시는 일정은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출국전에 회사 HR과 협의하시면 출국은 보통때와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들어오실 계획이 정해졌으면 조금 여유있게 2주정도 전에 입국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그럼 회사에서 요청하고 답변을 MOM에서 받는데, 꽤 빠릅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받는데, 입국 승인일은 입국예정일로 신청한 날의 전후로 3일을 정해줍니다. 1일 입국으로 신청하면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돌아오도록 기한을 주는 것이죠.서류:1) 건강상태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입국 3일전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되었다고 받은 이메일을 창이 공항에서 확인합니다. 아니면 작성하셔야 합니다.2) 입국 72시간전 코로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아 지참.질병관리청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받으시고, ICA에서 필요한 모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건 MOM승인 이메일에 다 나옵니다.단순히 검사결과서에서 표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건강상태서? 라는 것으로 발급받아 왔습니다.공항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3) 입국심사에서 호텔도착까지 2시간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 빠를 수도 있었겠지만 오래 걸립니다.좀 복잡합니다.. 번호표를 주는것도 아니고.. 무작정 대기.. 친절하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누구는 호텔로, 누구는 밴드채워서 집으로, 누구는 바로 검사하고.. 그런거죠.(대기, 이미그레이션부스 서류심사, 다시 돌아와서 대기, 의사만나서, 스티커 부착, 호텔별 색깔 스티커 부착, 나가서 짐 찾고, 알려주는데로 이동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텔로 이동..)저는 집에 가족이 있어서 집에서 격리못하고 호텔에 있습니다.호텔은 공항에서 안내를 해주는데로 가면 같은 호텔에 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동합니다. 버스로..체크인도 서류작성하고.. 정해주는 방에서 격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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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경북 칠곡 구미에 위치한 자가격리 전용숙소알고 있는곳 있습니다~~리모델한곳이라 깨끗하구요 무엇보다 사장님 친절하시고문의답변 엄청 빠르시구요(새벽에도 전화받으심ㅋㅋ)다른 원룸보다 사이즈도 커서(미투사이즈정도 되는듯) 답답하지 않구요김천구미역까지만 오시면 숙소까지 무료로 픽업까지 해주십니다.010-2448-2848 연락해보세요

Q

NO.20

생활입싱시 2주 격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진행중
세입자(shbobby) 2020-11-16
추천수 : 0 조회수 : 6,108

안녕하세요.12월 초 입국 예정이며, 2주 자가격리(지정시설이 아닌)에 대한 질문드리고자 글 올립니다.혹시 최근 싱가포르 입국하셨거나, 관련 정보 있으신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은 유동적으로 항상 변화가 있어서 현재의 룰이 12월초의 정책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설격리만 가능하게 하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최근에 다시 자가격리를 허락해주기 시작했는데또 요 며칠 사이 한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해서 언제 다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요본인의 현재 status (PR, LTVP, Work Pass, Student Pass..)등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도하니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마시고 싱가폴 정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정보 얻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잘못된 정보나 오래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싱가폴에 입국하려고했을때 거절당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않습니다.

    1
  • A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습니다.입국, 환승,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정보와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현재 11월 12일자로 업데이트된 정보네요.윗 분 말씀처럼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50

  • A

    시설 격리 안하려고 정책 바뀌는 것만 기다리다가 정부 발표나자 마자 신청해서 2일만에 Approval 받았고 바로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들어와서 집에서 격리중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족과 같이 오시면가족도 함께 격리 가능)주의하실게 반드시 MOM 에서 승인을 먼저 받으신 후 티켓을 끊으세요. 날짜는 좀 여유있게 신청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Q

NO.17

사업/직장SHN 근무기간 포함 여부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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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지(s4013107) 2020-08-12
추천수 : 0 조회수 : 10,5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New Hire 로 싱가폴 9월에 입국 예상하고 있는데요.SHN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근무시작 일자가 SHN 시작일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떤 케이스 이신지 공유해 주 실수 있…

  • A

    제가 동일 케이스인데 shn 끝나야 ep 활성화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일 시작(고용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에 해당 없고 그 기간은 visitor신분)  비자 액티베잇이 안돼요. 한달 사이에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hn 끝나고 첫날 비자 액티베잇 하고 그 날부터 사진찍고 지문 찍는것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고 여튼 shn 기간은 고용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mom.gov.sg/covid-19/advisory-for-employers-and-employees-travelling-to-and-from-affected-areasFor IPA holders, you need to wait for them to complete their 14-day SHN before you can get their passes issued. For IPA holders of(이하 생략) 

    3 채택답변
  • A

    MoM 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https://www.mom.gov.sg/faq/work-permit-for-foreign-worker/can-i-start-work-if-i-havent-received-my-work-pass-card-but-have-my-notification-letterCan I start work if I haven't received my work pass card but have my notification letter?Yes. The notification letter is a temporary approval before you get your card. A valid notification letter allows you to start work and also enter or leave Singapore.The notification letter has a validity period of 4 weeks, which is more than enough time for you to receive your work pass card. 

    1
Q

NO.15

생활한국갔다가 싱돌아왔을때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Greentea(dhyana76) 2020-07-23
추천수 : 0 조회수 : 8,498

영주권자입니다. 두살아이 치과치료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알아보니 한국에선 격리마치고 다니는거 문제가 없는데 다시 8월말에 싱가폴 돌아와서 저만 SHN -집에서 격리는 하는줄 알았는데 가족- 싱가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2주간 격리해야하고, 남편도 같이2주간 격리?…

  • A

    MOH 홈페이지 아래 링크 H. [Updated 20 Jul] Border Measures and Changes to Stay-Home Notice RequirementsSection VI: SHN Accommodation  Q3를 참조하세요~ 명확하네요https://www.moh.gov.sg/covid-19/faqs  Detect language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AfrikaansAlbanianAmharicArabicArmenianAzerbaijaniBasqueBelarusianBengaliBosnianBulgarianCatalanCebuanoChichewaChinese (Simplified)Chinese (Traditional)CorsicanCroatianCzechDanishDutchEnglishEsperantoEstonianFilipinoFinnishFrenchFrisianGalicianGeorgianGermanGreekGujaratiHaitian CreoleHausaHawaiianHebrewHindiHmongHungarianIcelandicIgboIndonesianIrishItalianJapaneseJavaneseKannadaKazakhKhmerKoreanKurdishKyrgyzLaoLatinLatvianLithuanianLuxembourgishMacedonianMalagasyMalayMalayalamMalteseMaoriMarathiMongolianMyanmar (Burmese)NepaliNorwegianPashtoPersianPolishPortuguesePunjabiRomanianRussianSamoanScots GaelicSerbianSesothoShonaSindhiSinhalaSlovakSlovenianSomaliSpanishSundaneseSwahiliSwedishTajikTamilTeluguThaiTurkishUkrainianUrduUzbekVietnameseWelshXhosaYiddishYorubaZulu Text-to-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Options : History : Feedback : Donate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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