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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국제결혼 혼인신고 이후 재외국민 등록 (의료보험 문의)
- 지부르 (forswi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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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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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로컬분과 RO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OM 한 후에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재외국민 혹은 해외이주자로 분류가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갈 때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Re: 한국에 국제결혼 혼인신고 이후 재외국민 등록 (의료보험 문의)
- kylrie! (kylriehan)
- 답변 : 520건
- 답변채택률 : 15.38%
- 2021-04-26 10:27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같아요...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셔도 여기에 답을 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현지인과 결혼 유무를 떠나 재외국민은 님의 신분이 중요해요. 님이 영주권자면 100% 재외국민 대상입니다. 현지인 결혼 -> 재외국민은 아니라는...
여기서 영주권자라도 grey area는 재외국민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강제성도 없어서 영주권자여도 재외국민등록을 안하면 한국에서 알길이 없다는....
정석대로라면 영주권자면 재외국민신청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6개월 체류하셔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못받습니다. 주민번호도 말소됩니다.
반면, 영주권자여도 재외국민이 아니면 한국 입국한 후에 급여해제 정지 신청하면 의료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혜택받은 만큼 정산됩니다.
주민 번호가 살아있다? 한국입국해서 의료혜택 바로 받는다? 영주권자면서 재외국민 등록안하신 분 혹 취업비자,거주비자,학생비자 기타 등등
주민 번호 말소다? 의료혜택받으려면 체류 6개월해야한다? 영주권자면서 재외국민 등록하신 분
그래서 한국의 재외국민 숫자는 통계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지부르님의 댓글
지부르 (forswim21)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싱가포르인과 혼인신고를 하여도 재외국민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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