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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62건
  • 질문마감률 : 0%
  • 2008-10-24 15:09
  • 답글 : 0
  • 댓글 : 0
  • 951
  • 51
자동차 구입후 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한국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증명서와 무사고 증명서를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험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다른 보험 회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딜러 말로는,  차값에서 500불만 뱉어내면,, 자기네가 거래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안해도 상관없답니다. 아무튼,, 싱가폴 오신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셨고, 보험 디스카운트 받으신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싱가폴의 어느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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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3

기타쓸데 없는 조국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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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두리안(menthol) 2008-06-07
추천수 : 15 조회수 : 1,811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安寧한지 여부를 묻는다기 보다는 일상의 인사말이었던 안녕하세요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곧 싱가포르에 들어온지 100일을 맞이하게 될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불도저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

  • A

    닉네임을 보니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두리안님께서 쓰신 글중에 몇가지 첨언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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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팡팡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한 답도 있고 해서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을 읽다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이 있어서 또다시 글 올립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인들이 가입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CPF에 가입하면 의료보장이 됩니다. 이에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서 일부를 커버하고요. 다만 외국인들에게는 그런 혜택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순으로 혜택의 범위가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계층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 ******************************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한건지 나이가 들수록 제 자식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게 요즘의 희망입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15년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동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그곳의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달래서 한 8년간 후원을 했습니다. 두리안님도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게 좀 그러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실천이 중요하니까 내일이라도 한국의 거주지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후원계약을 맺으시는게 어떠실까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한 84만원 정도 였는데 월 5만원씩 보냈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두리안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를 유괴하지 맙시다 -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아동 상대 범죄가 위와 같은 호소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새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누진세로서 설정된 상속세의 취지 상,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일 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부자 내각이라고 불리는 정권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느끼는 것이 큰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 한 15년전 직장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A사 제품이 최고기기 이면서 가격도 B사 제품보다 저렴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회사 CEO가 그런 사적인 관계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겠지만 B사 모델을 써서 만일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회사입장에서는 경비절감하려다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야 물론 최고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비 수준을 낮추는 일은 어느 회사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봐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안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옮겨야 겠죠. >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단언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중간점을 찾아가는게 세상일 입니다. 요즘에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에 취득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일하다 보면 국가발전을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가발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 입니다. > >회사와 개인도 공생관계 이듯이 국가와 국민관계도 공생관계입니다. 만일 한쪽이 기생을 한다면 상대편에서는 싫어하게 되겠죠. 이럴땐 미련없이 자의건 타의건 떠나는 겁니다.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현정부의 정책비전이 너무 달라서 괜한 걱정만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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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CPF는 싱가포르 전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로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 가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가족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방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계는 안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 본인의 부담이 높아져서 요즘에 민간의료보험이 그 대안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또한 싱가포르도 의료관련 부담이 커져서 지난 해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만 진정한 국민으로 보고 있는거죠. >어찌됐건 동료들이 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 퇴직후, 본인의 의료보험카드에 조부모, 부모, 처, 자식까지 부양가족 6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부양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저랑 월급이 비슷하니 납입 보험료도 서로 거의 비슷했죠.(참고로 저는 부모님이 모두 은퇴하시기 전이어서 모든 식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돈 많이 내는게 아깝기도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 은퇴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두리안님께서 한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해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죄꼬리만한 월급에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이다, 거기다 세금까지 떼면 정말 얼마 안남는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고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드하신대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위에서 예로드신 것처럼 한 직장인에 6명이 딸려 있는 경우에 그 분 봉급에 해당하는 보험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위의 친구분의 조부모님, 부모님의 경우 본인이 재산을 가지도 있는 경우 사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지요.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부정수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점은 계속 고쳐나가야겠죠. > > >>2.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 > > 저도 현재 회사의 추천을 받아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인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선의가 훌륭하다해도 사회적 시스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개인의 선의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가치일 수록 개인의 선의보다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사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사람은 기부와 사회자원봉사에 약합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 저는 아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에 촛점을 맞추다가 한국과 달리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자원봉사에서 빠집니다. 우리 국가의 지난날 역사 특성상 주변상황에 따른 자신의 호불호를 재치있게 잘 판단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게 아무리 보람된 일이라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건 부자이건, 보통사람이건 매 한가지입니다. 이를 두리안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이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농공상의 뿌리가 중국보다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예로부터 돈을 버는 일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돈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가 모여서 국부가 되는거고요. 그런데 만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이상 번 사람은 모두 기부를 하라 한다면 누가 과연 부를 축적하는데 열심 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필적할 만한 사회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국민 각자가 개인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현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체제 입니다. 세상일을 모두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이를 거개가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17년전에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무 일푼이었습니다. 처음 월급이 62만 4천원 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들이 꺼려하는 영업부서에서도 일했습니다. 월급외에 실적에 따라서 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은 일의 가치를 따지지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은 동년배 중에서 그리 처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헌데 저보고 만약 당신이 가진게 남보다 많으니 일정부분 이상은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저는 이리 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동년배들이 승용차타고 놀러 다닐때,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한달에 5,000KM씩 운전하고 다녔고, 남들이 멋진 레스토랑가고, 연극보러 다닐때, 나는 내 아내와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자판기 커피도 심사숙고끝에 한잔 사마실 정도로 아꼈다. 왜 내가 쌓은 부를 남에게 주어야 하나? 부는 사회공통의 재산이기 전에 개인의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때 등록금을 벌기위하여 공사판, 까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사판 대모도의 일당이 하루 8만원 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게 담배사고 술먹고 하는게 일상사 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 살까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없이 받는데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힘들여 쌓은 부를 나누어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담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면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부의 세습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중에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인이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그 세금이 엄청나 세금내고나면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만일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면 세금을 감세해주고 일부 세금은 이연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기업상속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업무관련 장비 구입 >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논리로 회사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면 그 피해가 더 막심하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B사 제품의 수용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 >회사도 철저히 조사해보고 합리적인 - 결과적으로 회사에 가장 유리한 -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것이 바로 협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해결을 위해 당사자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회사도 B사로 하여금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요청한 다음 다음 계약을 진행시켜야 저같은 내부 반발자도 막을 수 있고, 설령 추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면피가 가능할텐데 말이죠. > >경비 절감하려다 문 닫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회사가 아닌 국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렵고 궁금하기만 합니다. -> 사실 이 부분은 회사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냐? 아니면 경비절감이냐? 의 판단 문제인데요. 거개가 경비절감으로 판명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품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이 신제품의 품질수준을 어찌 정해야 할까요. 우리 소비자의 눈이 높으니까 제품원가가 얼마가 들던 최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측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의 제품품질을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쪽의 손을 들어 줄까요? 물론 후자쪽입니다. 국가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 > >>쓸데 없는 조국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resource가 유한하다보니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해야 하겠지요. >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부자가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포기 > >2)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유층의 이윤추구 제한 > >둘중에 어떤 정책, 또는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더 필요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우리나라 부유층이 지금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좋겠죠. 이도 점차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부자들을 강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강제 갹출을 한다든지 하면, 이에 대한 반발로 국부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요.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빈곤층과 차 상위계층은 현재에 거둬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남은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를 위하여 방만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등을 줄이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곳 싱가포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직이 얼마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방만함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좀 심합니다. 지금처럼 빈곤층에게도 무조건 지원을 할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곳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층 또는 장애인층으로 국한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면, 그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면 부유층이 먼저 받고 또 규제를 한다하면 빈곤층이 먼저 받는게 사실입니다. 부유층이 아무래도 규제받을 일이 많아 혜택을 주기위해서 규제를 풀면 부유층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주사처럼 개개인에게 접종할 수도 없고요. 부유층도 빈곤층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리안님 생각은 참 신선하고 좋습니다만, 우리사회를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양분하고 부유한 계층에서 부를 뺏어서 빈곤층에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그리고 부자들이 빈곤층의 부를 뺏어 간다는 논리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은 어떤 부분에 편향되기 보다는 만인에게 공평무사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또 이를 만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여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게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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