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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대한 교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john (john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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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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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폴에서 oneiptv(싱가폴), 1korean.com.sg(싱가폴), snowsg.com(싱가폴), 사이다(중국)등의 사이트를 통해 한국방송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민 사이트는 싱가폴 언론사(strait times, channel news asia)의 기사를 번역본, 원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서비스들이 광고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에 따른 영리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컨텐츠를 가져오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깐 나도 한다는 식의 논리로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사이트에선 한인교회의 목사님까지 이러한 서비스의 오픈을 축하하는 메세지로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는 글을 쓰셨더군요. (물론, 그 목사님께선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고, 일반 신도의 부탁에 의해서 그런 글을 적은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한인들이 이러한 무료 서비스에 무감각해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업체로 간주되어 영업을 못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상컨데 앞으로 더욱더 이런 서비스 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안보고 사용 안하면 되지만, 싱가폴에서 내놓고 서비스 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면 (합법적이라는 증명을 못하시더군요) 싱가폴에 거주하는 교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창피스러울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특정 사이트에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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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의 저작권 및 뉴스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는 건 좋은데 각 방송사에서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Channel News Asia의 뉴스를 링크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컨텐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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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답변]
완코리안 닷컴 로컬뉴스에 올려져 있는 관심기사 내용
그런걸 가지고 링크라고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펌글이라고들 하는데
대부분의 싸이트에서 살고있는 나라의 신문이나 방송된 뉴스중에
교민들에게 알릴만한 내용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공지하는
코너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회 싸이트에도 있고, 교민상대 포털 싸이트 마다 다있는것 같은데
김훈님 께서는 완코리안 닷컴에만 들어 오시는지 그쪽에 들어가 봐도
김훈님의 질문이 안보이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20~30 명이 들어 와서 보고가는 이런 규모가 영세한 싸이트도
지나간 뉴스를, 그것도 며칠 지난기사를 번역하여 교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싸이트도 Channel News Asia 측과 컨텐츠저작권 계약을 하고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해야 한다면 하루에 10,000명이상 그리고 8,000 여명 이상
들어 와서 본 다고 주장 하는 싸이트에는 이런질문 아니 유사한 질문 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제일 많은 회원님(손님포함)이 방문 하여주신 날이 39명이 최고였습니다.
이렇듯 영세한 싸이트에 오셔서 그것도 개업을 축하해주는 축하안내 자리에
회원가입도 안하셔서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해도 연락처도 이메일 주소도 모르게
비 실명(가명)으로 올려 놓으신 의도가 무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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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안녕하세요?
사이트 회원수가 적다, 생긴지 얼마안榮 영세 하다, 다른곳에서도 하고있다, 축하 메세지 적는곳에 질문을 했다.
이런 부분만 언급하셨는데...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은 없네요.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라면 실명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대상 포털사이트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은밀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이 같은 질문을 받으실 필요가 없겠죠.
회원수가 적건 많건 그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구요,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한국방송도, 싱가폴 뉴스도 그렇고 라이센스는 없다고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한국방송의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싱 FTA에 체결에 따른 국가에서의 제재는 없을지 모르지만
MBC, KBS, SBS, CableTV등 개별업체에서 직접 소송은 얼마든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 업체에 이메일로 문의라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이 사이트에선 방송 실행전에 광고까지 나오던데 전세계의 어느 다른 한인 사이트에서 이같이 광고가 나오나요? 그리고 이처럼 전문적으로 상업적으로 방대한 채널을 하는곳은 없는거 같네요...있다면 알려주세요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200&g_serial=307668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1171043131110&ext=na
이들 3사는 "현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방송 관련 동영상의 대부분이 방송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콘텐츠이며, 해당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 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개인 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할 때 수익을 챙기는 방식 등의 형태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의 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channel news asia의 기사가 더 심각한 부분인데, 싱가폴 현행법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최신기사, 지난기사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법에 해당되구요, 차라리 한글 번역이라도 해서 올리셨다면, media corp에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번역도 안하시고 영문으로 그냥 올리신건 실수하신거 같네요.
참고로 media corp의 컨텐츠 저작권 관련 약관을 붙여드립니다.
혹시 모르시고, 그냥 가져오시는 거라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http://www.channelnewsasia.com/about/term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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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조아님의 댓글
싱조아 (juya78)전 저자권에 대해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심했던 싱가폴생활에 활력소가 되었고 좋은정보때문에 요즘 싱가폴살맛이 납니다 사실 싱가폴 신문은 영어을 잘못하는 관계로 읽을 생각도 안했지만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올려주시고 이러저런 사건사고에 대해 알게되어 도움이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tv프로 나오면서 여러 광고 봤지만 신경도 안씁니다 그광고 하나 봐주므로써 몇시간 기다려야하는 다운시간이 절약되니까요
East Coaster님의 댓글
East Coaster (kismo)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편리하고 좋다고 남의 것을 그냥 몰래(허락 없이 또는 질의없이) 빌려오고(기사와 컨텐트) 또 그 것으로 장사까지(광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그 사이트 관계자님은 먼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불법을 하던 안하던 우리 개업식에 와서 왜 땡깡이냐?.."라는 식의 답변은 참 무지함이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불법 복제 디비디 또는 영상물 음원등등 투명성을 주장하는 싱가포르에서 버젓히 그런다면 따끔한 일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멀리 타국의 동포끼리 좋은게 좋은거라는 것이 적용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