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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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