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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 도우미 대상 무료 법률 중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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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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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중재 내용을 토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회 복지 및 훈련 협회(Fast: Foreign Domestic Worker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가사 도우미가 고용주나 에이전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st는 2016 년부터 중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왔으며, 지금까지 46건을 처리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분쟁 사건은 휴일, 휴가, 식사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케이스는 모두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Fast 관계자는 다른 일반 중재 센터 또한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사 도우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하며, 가사 도우미를 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면 고용주는 다른 가사 도우미를 찾을 필요가 없고 가사 도우미 또한 계속 일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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