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116
  • 법률
  • 싱가포르 주민 간 분쟁사건, 소음이 가장 큰 원인

페이지 정보

  • 한국촌
    1. 37
    2. 0
    3. 0
    4. 2020-03-24

본문

싱가포르에서 주민간 분쟁 요소 중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투기, 과도한 향 냄새, 담배, 불빛, 진동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설립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 재판소(CDRT: 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Tribunals)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제출된 소송은 총 27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소송 관련 문의는 300건, 사전 소송 상담은 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통과된 지역 사회 분쟁 해결법(Community Disputes Resolution Act)에 따르면 CDRT는 다루기 어려운 지역 사회의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으로,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을 시 이용되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한편, CDRT에 접수된 주민 간 갈등은 소음을 비롯해 쓰레기 투기 및 악취문제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신고된 27건 중 60%가 소음 문제를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현재 27건 중 4건은 판결이 났으며, 2건은 원고에 의해 취하되었고 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0.08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