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시행되는 한국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입니다. 크고 작게 변경되는 생활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국가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 개념도(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 카테고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출처: 과기정통부)

이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여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1988년부터 32년간 한국의 여권은 녹색 표지였으나, 올해부터는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표지 정중앙에 크게 박힌 금박 국장이 왼편 상단으로 배치되는 등 여권의 외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종이재질이었던 표지는 폴리카보네이트(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 내구성이 강화되고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새 여권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고, 여권번호 체계도 여권번호 가운데에 영문 대문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증

(출처: 행안부)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됩니다. 또한,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차세대 주문등록증 발급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45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그간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가 삭제되고, 대신 8~13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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