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 ~

  • 5,332
  • 부동산
  • 정부아파트 관련 신규 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4,894
    2. 1
    3. 0
    4. 2015-04-14

본문

주택개발위원회(HDB) 공무원이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 정부 아파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첫 번째로, 주택개발위원회(HDB) 공무원은 아파트 주인이나 세입자가 무허가로 정부 아파트 내부 구조물을 변경할 경우, 법원 영장 없이 아파트 내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문제점을 수리하는데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법원 영장을 획득하여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주택개발위원회(HDB)와의 임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획득한 후,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위원회 공무원은 법원 영장을 취득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0-07-20
  1. 413320
  2. 4
  3. 0
공지 2021-07-24
  1. 339137
  2. 5
  3. 0
공지 2020-06-29
  1. 375525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3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