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자발적 조기 재개발 제도(VERS) 도입 일정에 대한 추가 윤곽과 주택 공급 현황에 관한 주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급 여건이 충분할 경우 신규 분양 주택의 자격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2025년의 주요 주택 이슈와 2026년에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1. 신규 주택 공급
국가개발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만5,000가구의 BTO(분양형 공공주택)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계획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1만9,723가구가 공급됐으며, 2026~2027년에는 연평균 약 1만7,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연간 약 4,000가구는 대기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 대기 주택으로, 기존 약속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첫 물량 약 4,600가구는 2월에 부킷메라, 셈바왕, 탐피네스, 토아파요 등에서 공급되며, 약 3,000가구는 잔여 물량 판매로 함께 나옵니다.

 

2. 신규 주택 자격 요건 검토
BTO 주택을 신청하는 부부의 소득 상한(현행 월 1만4,000달러)과 단독 신청자의 최소 연령(35세)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상향 또는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2026년에 실제 조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규제 완화 가능성
민간 주택 소유자가 HDB 중고 주택으로 갈아탈 때 적용되는 15개월 대기 규정은 2027년 이전에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신규 공급 확대와 중고 시장 안정이 이어질 경우 규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중고 주택 가격 상승률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 VERS 업데이트
정부는 2030년까지 VERS의 세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부터 공공 의견 수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약 70년 이상 된 단지로, 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이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첫 VERS 사업은 2030년대 초반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5. 민간 주택 공급
2026년 상반기 국유지 공급은 확정 목록 9곳과 예비 목록 12곳으로 구성됩니다. 확정 물량은 줄이고 예비 물량을 늘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조가 이어집니다. 2026년에는 약 20개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약 8,4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약 65%는 텡가, 베이쇼어 등 교외 지역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6. 고령자 지원 확대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도 보조금을 받아 안전 손잡이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며, 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민간 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2026년 초부터 민간 주택 분양 서류에 구조벽과 쓰레기실 표시 등 추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하자 통보 기한이 늘어나 구매자가 주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됩니다.

 

2025년 돌아보기
2025년에는 URA 마스터플랜 2025가 확정돼 향후 10~15년간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고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인지세 강화, 건설·부동산 분야의 규제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에는 공급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