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성한 협의체가 불법 플랫폼 노동 근절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11일 공개된 권고안에는 외국인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고용노동부(MOM)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약 6만7,600명의 정규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구조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총 10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노동자의 신원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정부는 불법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 앱·채널·광고를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 강화도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손슐링 교통부 선임국무장관은 기존 법률을 점검해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산업법, 온라인범죄피해방지법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고용노동부, 교통부, 전국노동조합총연맹(NTUC), 그리고 차량 호출 플랫폼 Grab이 참여한 3자 협의체가 주도했습니다. 아마존플렉스, 컴포트델그로 Zig, 딜리버루, 푸드판다, 고젝, Grab, 라라마브, Ryde, 타다 등 9개 플랫폼 운영사(전체 노동자의 99% 차지)가 단계적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불법 서비스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경 간 또는 국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외국 차량은 적법한 보험이 없어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택시·차량 호출 기사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불법 노동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이 마련되었으며, MOM과 육상교통청(LTA)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일반 시민과 노동자는 직접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말고 신고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MOM은 매년 평균 50건의 불법 플랫폼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단속에서도 644명의 배달노동자 중 불법 취업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협의체는 임금 구조와 인센티브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월소득 중간값은 1,500~2,500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도록 장려하고, 배달 플랫폼은 아웃소싱 관행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Grab 홈페이지 스크릿 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