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용부(MOM)가 최근 단속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던 외국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코포쿤 보건부·고용부 수석국무장관은 8월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총 375명의 배달 종사자를 점검한 결과, 3명의 외국인이 불법 근로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들을 도운 내국인 공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 없이 일하는 외국인은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빌려주는 내국인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배달 기사 협회(NDCA)가 현장에서 받은 제보와 민원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코 장관은 “이러한 단속은 불법 플랫폼 노동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교통부, 노총(NTUC),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삼자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외국인 배달 노동 문제와 내국인 배달원의 소득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딜리버루는 계정 대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가입 시 유효한 신분 증명과 안면 인식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판다는 불법 계정 사용 적발 시 정지·차단 조치와 함께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랩은 무작위 안면 인증 검사를 통해 계정 공유를 차단하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2주 정지, 3차 계정 해지를 적용합니다. 불법 근로 외국인은 플랫폼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MOM은 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와 관련된 약 90건의 제보를 접수해 조사했으며, 이 중 30명에 대해 실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스크린 샷 KOH POH KOON/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