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을 매입한 후 4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판매자는 4%에서 최대 16%까지 더 높은 셀러 스탬프 듀티(SSD)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3년 이내 매각 시에만 SSD가 부과되며, 세율은 4%에서 12% 사이입니다.

 

국토개발부(MND), 재무부(MOF), 싱가포르통화청(MAS)은 7월 3일 밤 늦게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보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SSD 세율을 각 구간마다 4%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7월 4일 자정부터 매입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당국은 최근 민간 주택 시장에서 단기간 보유 후 되파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준공되지 않은 유닛을 되파는 ‘서브세일(sub-sale)’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브세일이란, 건물이 완공되기 전 단계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되파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이전에 적용하던 SSD 기준, 즉 4년의 보유 기간을 복원하고, 각 보유 구간별로 SSD 세율을 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SSD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주택을 짧은 기간 내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플리핑(flipping)’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일부 완화되어, 보유 기간이 3년을 넘으면 SSD가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2024년 7월 4일 자정 이후 매입한 모든 민간 주택에 적용됩니다.

 

HDB(공공주택) 소유자는 최소 5년의 의무 거주 기간(MOP)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SSD 변경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기업 오렌지티 그룹(OrangeTee Group)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브세일 거래는 총 1,306건으로 2020년(17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비토지형(non-landed) 민간 주택 거래의 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023년 4월에는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가 두 번째 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 ABSD(추가구입인지세) 세율이 인상되었고,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ABSD가 30%에서 60%로 두 배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투자 목적의 매수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구입을 우선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