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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싱가포르 재정 계획 (budget 2020)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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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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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무부(MOF)는  2월 18일 싱가포르의 2020년 예산안(Budget 2020)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타격을 지원하는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 개발 여건을 확보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재정 계획

1. 2021년에도 GST는 7%로 유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2021년 GST(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에 GST를 기존 7%에서 9%로 2%P 올린다고 발표했으나 근래 경제 상황을 비추어 인상을 미루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GST 인상을 위해 향후 60 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이 도입될 예정이며,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은 인상된 GST를 충당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방 1~3개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약 10년 분의 인상된 GST를 면제 받게될 전망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가계 지원 정책

21세 이상 모든 성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16억 달러의 보건 및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 2019 년 수입과 주택 소유에 따라 100~300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금이 제공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한 명 이상인 부모에게는 각각 현금으로 100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 아파트 거주자는 평소의 약 2 배 되는 GST 바우처와 전기, 수도, 가스 환급금, 1.5~3.5개월 치에 달하는 관리비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 50 세 이상인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패션(Passion) 카드에 마일리지 100달러가 충전됩니다.

▶ 방 1~2개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하지 않은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100달러의 식료품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정책

관광, 항공, 소매, 식품 서비스, 지점 간 운송 서비스는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타격을 받는 5개 부문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 3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부 호텔, 서비스 아파트와 컨벤션 및 박람회 장소에 대해 2020년 재산세가 30% 환급됩니다. 크루즈 및 페리 터미널은 15%의 재산세 환급을 받고 리조트는 10%의 재산세 환급을 받습니다.

▶ 정부는 또한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관광 부문의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해 1년간의 임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항공 부문 지원 패키지로 1억 1,200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항공사, 운송사, 창이 공항의 소매점, 레스토랑 등 기타 공항 이해 관계자 혜택을 받습니다. 호커 센터 또한,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학생 지원

▶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pre-university) 학생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싱가포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 보조금이 인상되고 중학교(Secondary school) 학생의 경우 급식 보조금도 인상됩니다.

▶ 저소득 가정의 ITE 학생은 2020년 학급부터 학비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유치원의 비율은 현 50%에서 2025년 80%까지 늘릴 계획이며, 유치원 지원 예산을 2018년 10억 달러에서 향후 몇 수년간 연간 20억 달러 이상으로 예산 지출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5. 기업 지원

발표된 지원 패키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 기업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의 25%(최대 15,000달러)에 해당하는 법인세 환급금이 2020년 세금 연도(YA2020)에 제공됩니다.

▶ 2020 년 3 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 융통을 지원하는 Enterprise Financing Scheme의 Working Capital Loan이 확대됩니다.

▶ 정부 산하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료 할부 납부와 같은 보다 유연한 결제 방법을 논의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성장, 혁신을 위해 83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싱가포르 기업의 혁신, 성장, 국제화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Jobs Support Scheme과 Wage Credit Scheme으로 4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Jobs Support Scheme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월급(최대 3,600달러)을 8%까지 부담해 싱가포르 기업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Wage Credit Scheme은 정부가 근로자의 인상된 임금을 공동 부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한도가 월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됩니다.

6. 근로자 지원

▶ 25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10월 1 일부터 500달러의 스킬스퓨처(SkillsFuture)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크레딧의 조기 사용을 촉구해 현재의 경기 둔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장려합니다.

▶ 40~60세 싱가포르인은 여기서 500의 추가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 40 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6개월 동안 급여(최대 6,000달러)의 20%를 지원받으며, 스킬스퓨처 기업 크레딧(SkillsFuture Enterprise Credit)을 통해 직무 재설계 및 기술 교육 비용을 90%까지 절감합니다. 최대 1만 달러의 크레딧이 39,000개의 회사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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