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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in singapore Talk 내용 - 9월 21일 오전 10시
페이지 정보
- 태림맘 (teri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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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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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Las in Singapore Talk”라는 주제로 형법 전문 변호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오늘이 11학년/12학년 정기 조회가 있는 날인데 학교에서 조회의 첫번째 주제로 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12학년 학생들이 다 강당에 모여서 들었고 학부모는 한 30~40명 정도 오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강의해 주신 분은 수바스 아난단(Subhas Anandan)이라는 RHTLaw라고 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해 주셨구요. 법률적인 지식의 부족함과 항상 그렇듯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폴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대개 그러 하듯이 이분도 뭐 서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말같은건 다 잘라 버리고 “~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로 짧고 사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의 말투가 다 그런건지도 모르겠네요.. )
1)싱가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민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2)Drug trafficking (마약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허용되는 드럭이라도 싱가폴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함. 마약거래를 규정하는 범위도 외국에 비해서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부탁했다며 마약인지 모르고 들어와도 마역거래로 걸리며 본인만 사용하면 괜찮겠지 하고 소량을 들고와도 걸리고 한번 걸리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인생 망치니 절대 하면 안됨.
3)불법적인 집단행동( Unlawful assembly) – 5명 이상이 모여 공공장소에서 패싸움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경우 직접적인 불법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도 똑 같은 처벌을 적용받음.
4)18세 미만의 음주행위 –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혹은 술을 사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단 사적인 장소에서 마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으나 사적인 장소에서 음주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나가 소란을 일으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음주를 권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음.
5)Sexual offence: 14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접촉은 무조건 강간죄 적용을 받게 되고 최하 8년 징역 + 8대의 태형에 처함. (여성 본인이 나이를 14세 이상이라고 속인 경우도 포함)
6) 기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다던지, 스프레이 낙서 등 사소한 잘못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18세 미만) 초범이면 대개 벌금이나 경고 정도에 그침. 그러나 기록이 남아서 평생 쫓아다닐 수 있으니 여전히 주의해야 함
적고 나니 너무 위협적인 내용이라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나름 학생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주에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9/10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건 학부모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강의해 주신 분은 수바스 아난단(Subhas Anandan)이라는 RHTLaw라고 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해 주셨구요. 법률적인 지식의 부족함과 항상 그렇듯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폴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대개 그러 하듯이 이분도 뭐 서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말같은건 다 잘라 버리고 “~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로 짧고 사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의 말투가 다 그런건지도 모르겠네요.. )
1)싱가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민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2)Drug trafficking (마약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허용되는 드럭이라도 싱가폴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함. 마약거래를 규정하는 범위도 외국에 비해서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부탁했다며 마약인지 모르고 들어와도 마역거래로 걸리며 본인만 사용하면 괜찮겠지 하고 소량을 들고와도 걸리고 한번 걸리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인생 망치니 절대 하면 안됨.
3)불법적인 집단행동( Unlawful assembly) – 5명 이상이 모여 공공장소에서 패싸움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를 경우 직접적인 불법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도 똑 같은 처벌을 적용받음.
4)18세 미만의 음주행위 –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 혹은 술을 사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단 사적인 장소에서 마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으나 사적인 장소에서 음주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나가 소란을 일으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음주를 권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음.
5)Sexual offence: 14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접촉은 무조건 강간죄 적용을 받게 되고 최하 8년 징역 + 8대의 태형에 처함. (여성 본인이 나이를 14세 이상이라고 속인 경우도 포함)
6) 기타: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다던지, 스프레이 낙서 등 사소한 잘못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18세 미만) 초범이면 대개 벌금이나 경고 정도에 그침. 그러나 기록이 남아서 평생 쫓아다닐 수 있으니 여전히 주의해야 함
적고 나니 너무 위협적인 내용이라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나름 학생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주에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9/10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건 학부모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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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켈란젤로님의 댓글
미켈란젤로 (hmjsta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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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9월 PA 미팅 회의록 
